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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용 “故최숙현 사건, 눈물흘려준 국민에게 감사”

최숙현법 재석 274명중 찬성 270표로 통과...통합당, 표결참여
이용 “최숙현법 통해 체육인들 마음편히 웃으면서 훈련할수 있길”
성폭력,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연장...CCTV 설치 의무화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故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체육계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최숙현법은 재석 274명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합당은 공수처 3법, 부동산 3법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최숙현법은 참여해 이 의원을 지원했다.

최숙현 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향후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선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유서를 통해 소속팀 감독 및 선수 등의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어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체육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역에 CCTV가 설치 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숙현법은 전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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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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