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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정 ‘대규모 공공주택’ 한다지만, 여당 내 일부 반발

주택공급부지 상암·과천·태릉 등 대부분 여당
생태·절차상 문제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차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재건축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바탕을 둔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대 여당의 위력으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표를 받아 통과됐지만, 본회의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의원들이 속한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견 표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주택공급부지로 결정한 상암(마포), 과천(경기), 태릉(노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대부분은 여당이다. 이들은 기존 부지가 시민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와 생태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원을을 지역구로 둔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계획에 담긴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호수공원을 포함한 노원의 생태공원,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 되지 않는 추진은 노원 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꼐 드리는 글을 통해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며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 고민도 이해된다”며 “(개발을 한다면)저밀도 주택공급, 노원구민 50% 부지 활용, 교통대책 선 수립, 빅데이터 AI 산업 전초기지 조성 등 태릉골프장이 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으로 개발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지난 달 30일 고용진 의원(노원갑), 김성환 의원(노원병), 오승록 노원구청과 함께 공동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에 임대주택 건설을 짓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포·경기 의왕과천 “사전 협의 없는 계획 반대한다”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디어시티로 조성돼 가고 있는 상암동은 이름에 걸맞게 발전돼야 한다”며 “주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한다”며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마포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과천의 상징이자 숨통인 공간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도시 계획에 비춰 합당한 활용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미래를 고려한 도시계획 하에 활용방식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은 이미 3기 신도시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지식정보타운 건설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청사부지까지 주택용지로 활용하게 되면 과천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당내 개별적 목소리를 잡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후속 대응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고,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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