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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에 與 ‘부글부글’...“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하라” 맹공

설훈·이원욱 등 “윤석열 물러나야”
이낙연 “직분 충실해야”-박주민 “기득권 지키기” 비판
김부겸 “원론적인 이야기...과도한 의미부여 안 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싶지는 않다”면서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발언, 100% 정치”·“반정부투쟁 선언”

최고위원 후보인 김종민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통합당에 어시스트했다고 본다.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 정치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옛날에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나.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고 경고했다.

역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면서 “윤 총장은 혹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가.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윤 총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것 아니냐”면서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할수록 윤 총장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지도자인 것처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여러 전횡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발동 등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지않느냐. 조금 내버려둬도 추 장관이 그 정도는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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