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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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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공공의료 반대 전공의 총파업 D-1, 정부여당 긴장 '파업 자제' 호소

의료계 '의사 수 확대' 반발...보건단체 "공공병원·교육 보완 돼야"
전공의 총파업 D-1...대체인력 전담의 활용 진료 공백 방지
박능후 6일 대국민담화 "대화와 협의 통해 문제 해결하자"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정부와 여당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료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하며 오는 7일 의과대학·의전원 재학생·인턴·레지던트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루간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 병원들은 진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제 밥 그릇 지키기' 논란이 제기된다. 반대로 보건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의료 기관에서 일할 인력과 교육·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사수 확충' 정부안에 의협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 정원을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방은 물론 민간에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소아외과·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의과학 분야 인력까지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000명 당 의사 수는 3.48명으로 한국은 2.04명에 그친다. 특히 지역 의사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3.1명 수준이지만, 경북은 1.4명, 충남 1.5명 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지역, 전공 등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의사 수는 지역과 전공 등에 따라 불균형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취약 분야에 대한 보상 지원과 유인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의사 수 확충안’보다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 사고 위험성과 노동 강도 구조 등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또 지역 의사가 늘어나도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진료 선택권'까지 국가가 제한 할 수는 없기에 단순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 수 확충만으로는 안된다'는 보건의료계

의협과 달리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의료 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길러내고 교육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 확대라는 정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안에는 지역 의사가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서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별개로 기존 의대가 아닌 독립적 의학 교육 기관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두고는 "과거 보라매병원도 소규모 병원이었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의료의 질이 높아져 상급 종합병원이 됐다"면서 "국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기적으로 공공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휴진 D-1, 박능후 대국민 담화 "대화로 해결하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하자’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강경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할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꺠달았다"며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동일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 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 과목 의사를 양성할 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자원과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가적 위급 상황 시 의료진의 번 아웃 문제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배치나 전달체계, 수가 문제, 전공의들의 진료 환경 개선 등 현재 제기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환자단체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향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는 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라며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지 말고 정책이 불만이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가 보건정책을 발표·추진할 때 의사단체 등과 미리 머리를 맞대 대화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고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일방 추진한다면 1회성 전공의 휴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인류에게 낯선 신종감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도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큽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합니다.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목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또,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하였고, 오늘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인 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입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국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처럼,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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