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상승 사다리 끊는 분위기가 교육 분야서 팽배”
“기초학력 미달학생 방치하는 정부…가재만 양산”
“與가 지지층 늘리려 무주택자‧저학력자 양산한다”
오세훈 “文, 했어야 하는 일 안 해서 교육 망쳤다”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힌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힌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5분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재’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개천의 용’과 빗대어 우리 사회 서민 계층을 비유한 말이다.

“교육의 역할, 용 되고 싶은 가재에게 길을 터주는 것”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끊어내는 분위기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최근 팽배하다”며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말했는데, 교육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이 목전이다. 모든 아이들이 이 거센 변화의 파도에도 당당하게 항해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무대책 크게 비판

최근 여러 언론에서 지적된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 현상도 언급했다. 그는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무려 12%로 두배도 넘게 늘었고,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다”며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심지어 학력미달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도 작년말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다.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으며,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한다”고 정부와 교육 당국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이다”라며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정부 정책의 ‘선의’ 의심하고 ‘악의’ 추정

오세훈 “文정부, 꼭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 망친 것 많다”

사실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 ▲교사나 학교가 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현 정부 정책의 선의를 의심하고 악의를 가정하는 비판 의식이야말로 윤 의원 주장의 핵심을 이룬다. 그는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진의라는 의심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영국 보수당 정권에서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유주택자들일수록 보수당 지지 성향이 강화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택 소유자를 늘린 정책을 거꾸로 생각한 발상이다. 과거 영국에서 실시됐던 ‘Right-to-Buy’ 정책은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처 정부가 출범한 다음 해인 1980년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으로 하여 영국 노동자-서민 계층에서 주택 소유자가 늘어났고, 보수당의 큰 지지층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거꾸로 뒤집어, 집을 사지 못하게 해 무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진보정당 투표자가 늘고, 비슷한 이치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해 더욱더 진보정당에 투표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교육 분야의 ‘쇠락’에 대한 교육당국이나 정부의 대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갖고 있었다. 오 전 시장은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꼭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망친 것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 중요하다 하고, 인재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은 많지만 교육 시스템적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고작 수시 정시 비율 조정 정도 아니었나. 당장의 선거만 신경 쓰고 5~1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라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크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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