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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연일 윤석열 맹폭 ”尹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독재‧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초임검사 임관식에서 언급했다. 이에 분노한 여권은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연일 맹폭하기 시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2일 “윤 총장 거취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가 거론됐다. 아예 김두관 의원은 ‘해임안 제출’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석)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 정족수에 해당한다.

설훈 의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를 독재·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는 것이 독재·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해가 안간다. 독재 라는 표현은 통합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 과거 유신 독재, 군사독재 시대에도 공무원들은 독재라는 표현을 언급하기 어려웠다“며 ”이 상황에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들에게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말은 사람의 인격, 관심사,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권이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윤 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깼다는 여권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범계 의원은 실제로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에 쓴 그대로“라며 ”윤 총장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기관이지 민주주의 수호를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이미 정치적 중립을 깨고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한 여권의 ‘윤석열 압박’을 두고 5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을 집값으로 착각한 모양“이라며 ”검언유착의 거짓말이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며,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 매력이다. 사기 치다 들통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라고 비꼬았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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