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황사대전 -1.4℃
  • 박무대구 0.5℃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부

‘다스 검사’ 문찬석 “추미애의 검사들, 우려스럽다” "정치영역,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문찬석 “채널A 수사는 창피한 줄 알아야”
임은정 “문찬석, 난세의 간교한 검사”...
진중권 “임은정,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비판의 화살을 정조준했다. 그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우려스럽다”는 감상을 남겼다.

문 지검장은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구호로 유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밝혀낸 장본인으로, 소위 ‘다스 검사’로 불린다. 최근 법무부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 부장들 가운데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한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부장들은 교체됐다.

이를 두고 문 전 지검장은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퇴의 변을 남기면서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찬석, “검사도 아니다”라며 이성윤에 직격탄

문 전 지검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하는 것. 그게 법률가”라며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그분(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인가. 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또한 문 전 지검장은 10일 다시금 ‘이프로스’에 글을 남겨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히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고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찰은 특히 각 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지검장은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 한두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 역시 누구 똘마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임은정, ‘간교한 검사’ 언급에 진중권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확신한 검사는 딱 3명이 있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한동훈·이원석 선배”라며 “그 선배들을 보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고 문 전 지검장과 최근 ‘검언유착’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부장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 잘 나가는 간부들은 대개 정치검사라 다 솎아내면 남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게 검찰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게 쓴소리하기로 알려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임 검사를 향해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두 명: 실성 진혜원, 사골 임은정 검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정권에선 간교해야 출세한다”고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