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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호사단체 "文정부 부동산 법령 '위헌적 요소' 있다" 주장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 열려...

[폴리뉴스 박윤아 기자]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령 중 위헌 요소를 제기하는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 대표2명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실에서 '개정 주택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의 일부인 이 법률들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홍세욱 '시민과 함께' 상임대표는 먼저 개정 주택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이 "수도권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벌칙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투기 억제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앗아가는 법률”이라 비판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두고 그는 "납세 의무자에게 고율의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한다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 공동대표 변호사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대 4년까지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임차인에게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5%를 못 올려 임차인을 쫓아내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하려 할것이고,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기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정보가 계약당사자, 보증금.차임, 임대기간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는 오늘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사법절차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헌법 위반 행위를 견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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