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2019년 7월, 42세 탈북 여성이 6살 남자 아이와 사망한 지 두 달만에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먹을 것이라고는 냉장고에 있던 ‘고춧가루’가 전부였기 때문에 모자가 아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로 언론에 공개 됐던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다. 

8일 국회에서는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을 맞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를 확인하고 정부 대책을 평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탈북 여성 한부모가 ‘탈북민’과 ‘여성’이라는 중첩된 정체성으로 인해 자립하지 못하고 수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년 전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지만 사회에 뚫린 구멍을 부인할 수 없다”며 “탈북민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설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성재 통일부 과장, 송용욱 경기도청 과장, 박명숙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사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진, “탈북민 정착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필요”
취업 욕구 높아도 양육 문제로 좌절

올해까지 집계된 북한이탈주민 약 3만 4천여명 중 72%는 여성이다. 20-40대의 가임기 여성들의 88.9%는 동반 자녀가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한부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써 탈북 빈곤 여성 한부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탈북모자 사건 이후 통일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전수조사 했지만 여전히 탈북 여성 한부모는 숫자로써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은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적 보호기간 5년 이후에도 탈북민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 여성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탈북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가정 양립은 각각 취업과 육아로 구체화된다. 

먼저 송용욱 경기도청 과장은 “경기도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 주민이 모여 있다.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봤더니 고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자영업, 정보통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순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탈북민 정착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로드맵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여성들은 남한사회의 지지망 없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고용단절의 문제에 더 큰 혼란을 겪는다”며 “정착 시기에 따른 욕구기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자녀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탈북 여성 한부모의 취업 장애요인 1순위로 꼽았다. 이민영 교수는 “하나의 탈북민 가정 안에서도 북한출생, 제3국출생, 남한출생 자녀의 제도적 지위가 각기 다르다”면서 “작년 모자사건에서도 중국 출생자였던 첫째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한 출생자였던 둘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탈북민 정책의 지원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