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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손혜원은 왜 화를 냈던가

잘못한 공인들이 도리어 화내는 세상

 

“인간의 선의는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행위가 선의였는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선의란 주관적인 것이고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의 행위가 선의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법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놓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한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6월, 필자가 <폴리뉴스>에 썼던 칼럼의 한 단락이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이 항소한다고 하니 손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2심 결과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법적 판단 이전에 상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인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SBS보도가 나왔을 때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로도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 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화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잘못이 있는 공인들이 피해자인양 항변하며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때로는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매도와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잘못은 5인데, 억울한 확대와 과장이 5라고 치자. 그런 경우에도 공인들은 5만큼의 잘못에 대해 고개 숙이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부당한 5만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5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일이 손 전 의원 경우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자신과 가족들의 무고함만을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을 맹비난하고 있는 조국 교수도 그러하다. 물론 언론의 과장·허위 보도들이 적지 않았음도 사실이고, 피고인들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 이전에 적어도 입시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준데 대한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자신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항변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조국 교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버젓이 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자신들을 기소한 검찰 때리기에 올인하는 모습도 정상적인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잘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화내는 세상. 그 앞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는 무너지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전도 현상이 빚어진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조차도 진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무리의식도 문제이기는 매한가지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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