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윤아 기자] “인부가 아닌 인간이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 사망한 고(故)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강태선 세명대학교 교수가 한 말이다.

국민의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강 교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연은 ▲대한민국 일터, 사망재해 문제의 규모 ▲사망재해 문제의 원인 ▲사망재해 문제의 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수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십만인율 국제비교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1위로 집계된다. 사고성 사망십만인율 비교는 일본, 독일에 비해 약 3배, 영국에 비해 약 10배 위험하다고 통계가 나온다고도 전했다.

강 교수는 그 원인으로 ‘안전보다는 경영에 치우치는 점’, ‘참사급 산업재해에서 교훈을 추출하지 않는점’, ‘책임소재의 불분명’, ‘사업주 안전리더십 부재’, ‘국가/정부의 실패’ 5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조사는 거짓이나 부수적인 원인으로 근본적 원인이 둔갑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업주가 잊고 싶고 보상하고 싶은 것에 불과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으로는 “자체위험성 평가, 관리자 선임 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외청화를 꼽았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산재사고를 담당하는 담당 기관이 따로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산재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외청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온 공부방은 지난 6월10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총 10회차 강의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