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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③ “6G 선제 대비 필요···부동산3법은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6G 연구·투자 활성화 필요... 관련 법 개선 협조 예정
단통법 이익 갈등... 짧은 시일 내 개선 어려워
부동산법 처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불가피...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을 것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시정)이 “5G 이후 6G 시대에 대비한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선점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0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박광온 과방위원장을 만나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해 4월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20대 국회 과방위는 5G 사업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실행해왔다. 이후 삼성전자가 지난 달 14일 6G 백서를 발간하면서 IT·전자 업계가 앞다퉈 6G 개발에 나서고 있다. 6G는 이론상 5G보다 10배 빠른 속도인 1초당 Tbps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21대 국회에서는 5G와 더불어 6G 사업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6G 사업 활성화에 대한 과방위의 논의 계획에 대해 “6G 연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5G 기반 B2B 서비스가 아직 확산이 저조하고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면서도 “차세대 기술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주파수할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현행법에 따라 이통사들은 2021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2G, 3G, 4G 주파수 410㎒ 폭 중 320㎒ 폭을 정부로부터 재할당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그에 따른 업체 부담금은 수 조원에 달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4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찾아 할당 대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현행 주파수할당 제도를 점검한 후, 빠른 시일내에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CT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정부 기금은 크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나뉘어있다. 그러나 두 기금 모두 깜깜이로 운영된 탓에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금 사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용자를 위해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돼온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른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장려금과 지원금 제도 개선”이라며 “이용자의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건전한 이통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단통법은 규제 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5G와 IOT, B2B 시장 활성화로 이통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긴 만큼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는 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환수, 실수요자의 공급 확대”라며 “젊은 세대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곧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설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57년생인 박 위원장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과 앵커를 거쳐 보도국 국장을 지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정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3선에 올랐다.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20대 국회는 5G 사업을 검토하고 실행했다. 21대에서는 6G 사업이 논의될 전망이다. 6G 사업 활성화에 대한 과방위의 방침과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6G 등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차세대 기술 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전략,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을 골자로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지난 6일 발표했다.

5G를 상용화했지만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5G 기반 B2B 서비스 확산도 저조한데 6G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세대 기술이 나올 때마다 시장 주도권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지형이 급변해왔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세계 이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6G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과감한 투자,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현행 주파수할당 제도를 점검한 후, 빠른 시일내에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간에 정보통신기술 R&D, 콘텐츠 지원 등에서 활용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메이커와 통신사, 소비자간 사업성과 이익이 첨예하게 갈린다. 21대 과방위에선 어떤 기조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갈등을 조율할 계획인가?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2017년과 2018년에 규제 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됐다. 올해는 5G와 IOT, B2B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통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긴 만큼 종합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지난 2월 출범했다. 지원금 공시제도와 장려금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시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7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단통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장려금과 지원금 제도 개선이다.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른 만큼 짧은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용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갈등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고, 서울지역에선 정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1.8%p 뒤지는 결과까지 나왔다. 연령대로는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분류되던 30대의 이반이 두드러진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건 추세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경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는 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동산 핵심은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환수, 실수요자의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반면,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의 주변 이야기들이 국민들 정서에 스며들었다. 새로 나온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분들은 불편해한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없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개원 협상이 계속해서 무산되면서 부동산법 처리 과정은 물리적으로 매우 짧았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다. 8월 휴지기를 가진 후 정기국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당장 불편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훼방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연대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후세들이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집을 사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이 가시밭길이어야 하더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가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릴 테지만 효과는 나중에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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