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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용우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금융사 ‘분쟁조정 불수용’ 막히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주문한 '편면적 구속력' 담겨…영국·호주·일본은 이미 시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금융사와 소비자 양쪽에 있는 조정안 거부권을 소비자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날 임원회의서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과 맥이 닿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금융사․소비자)가 조정안을 모두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신한․하나․씨티․대구․산업은행 등 5개 금융사도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배상비율 최대 41%)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기업에 배상금(42억 원)을 지급한 건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분조위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만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영국과 호주, 일본 등에선 이미 소비자 수락만으로 소액분쟁사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사 앞에서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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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② “진영 논리는 대통령 임명직 1만여개 자리 때문…500여 개로 줄여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고 박세일 교수가 창립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책을 펴내고 해석하는 논리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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