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해야’ 38.0%,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해야’ 25.6%, ‘재개해야’ 15.7%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 피해 집중 ‘공감 71.5% > 비공감 22.1%’

주식 공매도가 한국의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출처=리얼미터]
▲ 주식 공매도가 한국의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출처=리얼미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동안 금지됐다가 오는 9월 다시 재개되는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국가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수단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오는 9월 재개되는데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10명중 7명 이상인 70.5%(매우 공감 35.5%, 다소 공감 35.0%)로 나타났고,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별로 공감하지 않음 14.7%, 전혀 공감하지 않음 8.8%)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6.7% vs 비공감 21.2%),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4.3% vs 22.6%)에서는 공감한다는 비율이 70%를 넘었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1% vs 26.8%),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4% vs 25.9%)에서도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연령이나 지역,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폐지해야’ 38.0%,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해야’ 25.6%, ‘재개해야’ 15.7%

공매도 폐지 여부에 대해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 25.6%로 ‘폐지 또는 금지 기간 연장’ 의견이 63.6%였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잘 모르겠다’는 20.7%).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1위 공매도 폐지 49.1%, 2위 금지기간 연장 26.9%, 3위 재개 16.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1위 공매도 폐지 45.9%, 2위 금지기간 연장 24.1%, 3위 재개 14.8%) 층에서 공매도 폐지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또 남성(1위 공매도 폐지 46.7%, 2위 금지기간 연장 24.0%, 3위 재개 17.9%), 경기·인천(1위 공매도 폐지 43.1%, 2위 금지기간 연장 26.2%, 3위 재개 14.4%)과 대구·경북(1위 공매도 폐지 40.4%, 2위 금지기간 연장 24.1%, 3위 재개 11.7%), 40대부터 60세 이상 등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대 연령대(1위 공매도 폐지 44.4%, 2위 금지기간 연장 24.9%, 3위 재개 11.8%)에서 재개 여론보다 4배가량 높았다.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 피해 집중 ‘공감 71.5% > 비공감 22.1%’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함께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인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 공감하지 않음 12.9%, 전혀 공감하지 않음 9.2%)에 그쳤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또한 연령이나 지역,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고, 특히 40대 연령대(81.5% vs 12.0%)에서는 8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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