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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후덕 기재위원장 ① "일하는 국회 핵심은 원내대표 독재 타도"…'합의 관계없이 본회의‧상임위 열 수 있어야'

“여야 지지율 격차 이미 역전…더 벌어질 것”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더 먼저여야”
“소위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합의 보류…대한민국 국회는 화백제도”
“野, 국회부의장 선임 통해 의사결정 정상화해야”

21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갑에서 당선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경기 파주갑)이 12일 여의도 국회 본청 기재위원장 사무실에서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전당대회 흥행,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지율과,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앞서야 함을 역설하며 국회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막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여야의 지지율 역전 추세에 대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며,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라며 “여야 모두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치는 원래 여차하면 ‘한방’에 간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흥행 문제에 대해서 윤 의원은 코로나와 홍수 피해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7개월 당권 얘기가 나오고 하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같은 분류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세대 간 정당 지지성향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전대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리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기반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 민주당이 다시 올라갈 것이기에, 당정청 관계에서는 당이 먼저여야 한다. 당이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의 돌풍을 두고 ‘변화의 과정’이라 표현한 윤 의원은 차기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레이스 복귀를 두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확인된다”며 “경쟁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협치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이해를 절충시켜야 하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백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현 국회의 상황이고, 원내대표에 의해 상임위 일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다 결정돼 버린다. 원내대표 합의에 관계 없이 본회의, 상임위를 여는 식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있어 빠르게 결정해줘야 하는 신기술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못한다”며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대표 2~3인이 통제하는 국회 운영방식으로, 이는 원내대표에 의해서 상임위 일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다 결정되는 원내대표 독재”라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서 윤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임을 통해 의사결정시스템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장내토론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좋은 변화인데. 토론의 끝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로 구현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근 화두인 공정성 이슈에 대해 “기득권이 존속되면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이 공동체에서 좌절을 한다”며 “공정하지 않으면 오픈 소사이어티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삶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공정성이라는 건 이미 시대적 가치다”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으로, 출판사 사장 경력이 있다. 이후 김원길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며, 2012년 첫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2012년 대선 기간에 지내기도 했다. 현재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로 꼽히며, 19‧20‧21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전반기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역구에서만 단독으로 150석을 확보했을 정도로, 이번 총선만큼 여당이 압승한 선거가 없다. 그런데 최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20대 대선 가상대결을 실시했는데 야권 단일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1% 앞서는 걸로 나왔다. 왜 그런가?

(지지율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진다. 여권에 대한 경고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정당지지율도 역전이 이미 됐을 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상당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고, 여당이고 여권이고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 총선이 끝난지 겨우 4개월만인데.

원래 정치는 여차하면 한방에 간다.

-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장마와 코로나 여파로 흥행이 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에서 원래 흥행 생각 하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전당대회 결정은 당헌당규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다. 사실 조기 전대 얘기나 비대위 체제도 있었는데 시스템대로 가고 있다. 그 시점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코로나 때문에 전대 자체를 걱정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홍수 피해까지 겹쳐서 가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 전당대회 선거 기준을 보면,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이다. 어떻게 보는가?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렵게 됐다. 대선을 준비하는 당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바로 대권주자가 나오는 형태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지도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어렵다. 여차하면 7개월 당권 그렇게 되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권리당원 대의원 이런 분류는 타당하지 않다. 대의원이 더 당원 같고 그런 건 없다. 일정 애당심을 가지신 분들이기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 통상적으로 지금의 권리당원들은 들어올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주고자 오신 분들이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사람들이 주축인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다. 몇 대 몇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반반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기반을 극복해야 된다. 계층적 기반 또한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세대간 정당지지성향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전대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 이해찬 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 힘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여당 역할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한돼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역할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미지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데.

정확하다. 정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 정부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는 자주하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다. 민주당 정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시점으로 왔다. 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인 성격이 강하다.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행정부도 리드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당이 정부를 옹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제는 당이 정책을 주도하고 민생을 더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민주당이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거다.

- 당정청에서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인지.

언제든지 당이 중심이다. 그래서 당이 먼저다. 명실상부 그렇게 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정책과 행정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다른 목소리 내야 할 측면이 있다. 이제는 당정청에서 당이 주요정책에 있어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하는 시점이다.

- 박주민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김부겸 의원과 비등한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결과는 봐야 안다. 진행 중인 당내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을 가진 저로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정당은 지역적 기반과 계층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얘기로 대신하겠다.

- 서울시장, 부산시장 문제의 경우 재보선을 해야 한다 등 당헌당규상의 부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 후보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큰 선거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떻게 보는지.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결심할 것이다.

- 대선주자 흐름 중요하다. 대선판에 이재명이 복귀한 부분이 당으로서 좋은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확인된다. 증강되고 확인된다. 경쟁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다행이다. 치열한 경쟁 통해서 경쟁력이 더 증강되리라고 본다. 당도 그렇다.

- 일종의 덕장의 이미지인데.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처럼 아쉬운 게 협치의 부족인데. 미래통합당이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올라섰다. 여당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 없었다. 의회독재 소리도 들었다. 협치란 참 어려운 문젠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운영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 협치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국회의원 9년 차인데. 공허하다. 절차에 대해서. 법안 대결 하면 보람있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허전하다. 더 협의하고 끝까지 서로 이해를 절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해와 절충이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법은 이 시점에서는 합의가 돼서 통과돼야 하는데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 거기에다가 국회법대로 다수결로 하는 게 맞는가. 100% 맞지는 않다. 100% 틀릴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통과시켜야 할 것 못 통과시킨 종부세 관련법 등도 그렇다. 끝까지 노력하고 합의에 이른다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 야당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장외투쟁, 반대만 위한 반대하다가 참패했다. 그것에 대해안 된다는 부분에 합의가 된 것 같다. 장외투쟁 접었다고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 등이 국민들에게 어필했다. 이러한 문화가 잡힐 수도 있겠다는데.

변화할 것이다.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은 됐다. 야당도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임해야 한다. 의사결정시스템 정상화 의지 보여줘야 한다. 토론이란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합의해내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일단 장내토론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좋은 변화인데. 토론의 끝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로 구현해내야 한다.

- 야당은 표결은 안 하고 다 퇴장했다.

반대를 할 거라면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부의장 선임이라는 태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9년 차인데 가장 놀란 것은 합의가 안 되면 결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소위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합의 안 된걸로 보고 보류한다. 그게 몇 년 간다. 화백제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화백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있어 빠르게 결정해줘야 하는 신기술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못한다. 그 와중에 추경이 들어온 건데 추경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은 결정하는 타이밍의 해법을 전혀 못 가지고 있다. 각 상임위가 자기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원내대표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상임위 일정이 안 잡히는 것도 문제다. 300명 국회의원을 원내대표 두세 사람이 다 통제하는 식의 국회운영이다. 국회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랜 관행이 합의 정신을 갖고 있다. 화백제도를 갖고 있다. 원내대표 2~3명이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지우지하고 몇 달동안 본회의 못 열게하고 상임위 못 열게 한다. 이런 부분 고쳐져야 한다. 어느 당이든 실력 있는 의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원내대표에 의해서 상임위 일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다 결정되는 원내대표 독재다. 합의에 관계없이 본회를 한 달에 몇 번 하는 식으로 협상과 관계 없이 일하게 해야 한다.

-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원내대표 독재 타도인가

그렇다

- 세대기반을 언급했다. 젊은 세대가 중요한데. 유독 공정이라는 부분에 엄격하다. 공정 부분은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청년들이 비판을 받은 게 예외가 아닌데. 공정이라는 부분. 우리 이후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AI시대가 되더라도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공정을 제대로 이뤄내려면?

기득권이 존속되면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이 공동체에서 좌절을 한다. 더 이상 기득권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가 투명화되고 많은 언론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데이터의 공유가 무한대 무궁무진하게 리얼 타임으로 이뤄진다. 모든 게 리얼타임으로. 모르고는 당하지만 알고는 당할 수 없다. 공정하지 않으면 오픈 소사이어티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삶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세대간의 문제도 그렇고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이러저러한 기회에 있어 공정성이라는 게 더 시대적 가치가 이미 됐다. 정당이나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조직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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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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