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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④ “집권 여당의 주어진 책무는 책임을 다하는 것”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국민 비판 감수하면서 정책 결정한 것”
“부동산 3법의 핵심은 투기근절...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해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개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운영" 
“야당, 민주당이 만드는 정책 놓고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자세로 대화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강영훈, 원단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 정)이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된 것을 두고 “집권 여당의 주어진 책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박 의원은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하 과방위)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경계하고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지율에 환호하거나 지지율에 위축돼서는 일을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야당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며 “우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3법의 핵심은 투기근절이다. 근절은 뿌리를 자른다는 것이고 투기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의 어떤 주변 이야기들만 국민 정서를 파고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우리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 집을 사거나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책을 추진 하려했고 부동산 처리시한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구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야당이 문제를 회피한다 공격하고 했지만 그것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문화가 독식문화고 거기에서 오는 극한 대립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독식구조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유럽 몇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하되, 정당 비례대표를 제도로 같이 병행하는 독일식 제도가 있다. 사실 우리의 경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 권한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극단적 대립 정치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며 “사실 개헌 이야기까지 나와야겠지만 저는 대통령 권한을 좀 더 줄이고 의회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여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거엔 대통령이 다 했지만 지금은 모든 행정행위가 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더 이상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으며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법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그것이 정착됐다. 국회자체가 통법부라고 하고 거수기, 여의도 출장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당정협의회등에서 공동으로 당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치는 어느 한쪽 손바닥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야당 입장에서 야당 의견을 안들으면 독재다 하는데 그건 독선이다”며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독선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의석구조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우리들이 만드는 정책에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자세로 입안하는 정책에 대해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통합당에 촉구했다.

1957년생인 박광온 의원은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4년 MBC에 입사해 2010년까지 사회부와 정치부, 외신부 기자를 거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보도국장을 지냈고 뉴스데스크 앵커와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11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과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시 정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하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 총선 결과만 보면 완전히 압승도 그런 압승이 없었다. 그랬는데 민심은 요동친다. 지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서울지역 여론조사 정당지지율이 통합당에게 1.8%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대에서 뒤바뀌고, 급기야는 다음 차기대선 예상에서 민주당 후보와 야당 단일 후보간의 오차범위 내지만 1%라도 야당후보가 앞서는 결과 나왔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당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사기관간 조사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중요한 건 추세다. 그거는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는데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경계하고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지율에 환호하거나 지지율에 위축돼서는 일을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책임여당의 일종의 함정 같은 거다.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다. 개원식을 7월 16일날 했다. 우리 헌정사상 가장 늦게 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원협상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면서 야당이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총선의 패배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여당에게 끌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맞는 모양을 보여주자 하는 게 야당의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야당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책임여당의 함정이다. 함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3법의 핵심은 투기근절이다. 근절은 뿌리를 자른다는 것이다. 투기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하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의 어떤 주변 이야기들만 국민 정서를 파고들었다. 그러다보니 새로나온 부동산 정책으로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분들과 집을 가지면 팔아야 할 분들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공격의 타격이 정확하게 생겨버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가져갈 수는 없다. 우리 후손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젊은이들이 우리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 집을 사거나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짧았다. 생각을 해보면 7월 16일 개원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원 협상이 몇 차례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는 상임위원장 11석이 아니라 18석 다 가질수밖에 없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처리시한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구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야당이 문제를 회피한다 공격하고 했지만 그것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다.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 

Q 야당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개원협상이 이뤄지다보니 여당의 일방독주 이런 이미지도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반대만 하는 야당과의 협치는 참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해결책은 있다고 보시는가?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 정치문화가 독식문화다. 대통령 제도가 사실은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이 되고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거기에서 오는 극한 대립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큰 격차든 적은 격차든 우리 정치 문화는 독식구조다. 사실은 독식구조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유럽 몇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하되, 정당 비례대표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독일식 제도가 있다. 사실 우리의 경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 권한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불가능하다. 그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극단적 대립 정치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 사실 개헌얘기까지 나와야겠지만 저는 대통령권한을 좀 더 줄이고 의회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이야기 하지만 다르다. 일각에서는 총리와 대통령간의 권력을 분산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뽑자는 계획이다. 근데 그게 말이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지 그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지구상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 권한들. 예를 들어 감사원 일부 예산편성권한의 조정 이런 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를 둘을 두고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외치를 주고 실권을 가진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이것은 약간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실권에 있는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는다?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것이냐라고 국민이 반문할 것이다. 

Q 최근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화제다. 이후 시시비비보다도 야당이 퇴장보다는 뭔가 논리를 가진. 반대토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 아닌가?

좋은 현상이다.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얘기할 건 아니고 야당이 어쨌든 이번에 토론에 참여한 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토론만 하고 표결 안 하고 나갔다. 그 토론이 반대토론이다. 반대토론을 했으면 반대표결해야 한다. 토론만하고 나가버린다. 그럼 우리만 법안을 처리한 모양세로 비친다. 선전은 실컷하고 실제 행동은 안 하는 그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다

Q 통합당은 민주당에게 ‘의회 독재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유지하지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언제까지고 속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께서 몇 가지 사항 땜에 불편하시니까 그렇지. 국민들이 다 구별해 내실거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 물론 일부언론이 도와주니까 기대하겠지만 지속가능 하지 않을 것이다.

Q 보통 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거수기다, 여의도 출장소다 하면서 종속 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집권여당이 역할 해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다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봤다. 그게 20년전 까지 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행정행위가 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더 이상 대통령만 바라보지 않는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법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그것이 정착됐다. 국회자체가 통법부라고 하고 거수기, 여의도 출장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당정협의회등에서 공동으로 당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야당과의 협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사실 협치는 어느 한쪽 손바닥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야당입장에서 야당 의견 안들으면 독재다 하는데 그건 독선이다. 그런 입장 견지는 독선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의석구조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닌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 한다는 거다. 우리들이 만드는 정책에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자세로 입안하는 정책에 대해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의 현재 모습은 바람직한게 아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야당의 것들 다 받는게 협치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이 우리당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협치를 보다 더 강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했다. 통합당은 정책부분에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다. 

부자들을 위한 당이 미래통합당이다. 정치는 본래 사회적 약자 위한 것이다. 힘 있는 사람, 부자들을 위해 정치 한다는건 넌센스다. 가만 놔 두면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기에 한정된 자원을 정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역할이다. 힘있고 강한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게 정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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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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