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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⑤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도시국가인가...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이낙연, 이재명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것은 사실...윤석열은 대권후보 부적절”
“행정수도이전...서둘러서 옮기는 게 좋다. 국회, 청와대 다 옮겨야한다”
“靑 외교안보라인 교체...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때 됐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강영훈, 원단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 정)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다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박 의원은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하 과방위)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차기 대권구도에 대해 “여론조사는 항상 엎치락뒤치락한다. 지지도는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다”며 “지지도는 후보 개인의 역량 성향에 따라 움직이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주자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과거처럼 누구 말에 휩쓸려서 뭘 판단한다기보다 본인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야권의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총장은 적절하지 않다. 그 분은 대선후보가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 인사에 목매는 검사가 도대체 전체의 몇 %나 되나 싶다. 대다수의 검사는 자기 할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빼고 검찰인사를 갖고 언론이 이렇게 몇날 며칠을 기사 쓰는 것도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거다. 그 인사는 인사권자의 철학,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게 쿨하게 봐야지 이걸 마치 정치 싸움하듯이 검찰인사를 들여다보면 할 얘기가 많고 복잡해진다”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다. 첫째는 권한의 분산. 둘째는 견제와 균형의 공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모든 기관에 권한을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는데 그건 국민으로부터의 결정이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인사하는 것도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다”며 “그런 헌법 절차 자체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헌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본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에 관해서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문화자산, 경제자산, 정치자산등이 서울 한 곳에 몰려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도시국가인가 싶다”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길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세종시 출근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회 분원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옮겨야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각 지역을 이렇게 특색을 살리고 해야한다”며 “청와대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그게 맞다고 본다”고 청와대 이전론에 찬성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것을 두고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예측보다는 정말로 개척하는 노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대통령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사실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그랬다. 이건 한미 나노워킹그룹이다. 일을 안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었다”고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연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가 싶다. 한반도에서 어떤 미래의 모습을 미국은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0월에 과연 북미정상회담 열릴 건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사실 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 대선전에 가시적 움직임이 있다면 정상회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957년생인 박광온 의원은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4년 MBC에 입사해 2010년까지 사회부와 정치부, 외신부 기자를 거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보도국장을 지냈고 뉴스데스크 앵커와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11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과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경기 수원시 정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하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대선주자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이재명 지사가 무죄판결 받으면서 양강구도로 가고 있다. 야당은 지리멸렬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떠올랐다. 대선주자 지지도 관전평은 어떤가. 

여론조사는 항상 엎치락, 뒤치락한다. 지지도는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다. 지지도는 후보 개인의 역량 성향에 따라 움직이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총선에서 이겼을 때 이낙연 후보가 국난극복위원장 했었고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과 신천지 관련한 조치로 떠들썩했다.

현재 두 분이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주자인 것 사실이다. 두 분을 비교해 보려는 국민, 당원들 있을 것이다. 누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비교하실 것이다. 현재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국민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떄문에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능력이 정치인과 언론인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가끔 기사 댓글을 볼 때마다 현 상황을 잘 분석해놓은 걸 보면 깜짝 놀란다. 과거처럼 누구 말에 이렇게 휩쓸려서 뭘 판단한다기보다 본인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 등을 비롯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한데 윤석열 총장은 적절하지 않다. 그 분은 대선후보가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Q 최고위원이시다 윤 총장이 최근 검찰인사로 코너로 몰렸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 총장도 검찰 개혁 말하던 사람이 아닌가? 왜 충돌하는지 의아해하시는 사람도 있을거 같다.

너무 길어서 짧게 한다면 검찰개혁은 과거에 제가 대변인 할 때는 전체다수의 검찰과 극히 일부의 정치검찰으로 구분해서 표현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구분해서 표현하는 분이 잘 안 계시는데 대체 인사에 목매는 검사가 도대체 전체의 몇 %나 되나 싶다. 다수 검사는 자기 할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빼고 검찰인사를 갖고 언론이 이렇게 몇날 며칠을 기사 쓰는 것도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거다. 그 인사는 인사권자의 철학,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게 쿨 하게 봐야지 이걸 마치 정치 싸움하듯이 검찰인사를 들여다보면 할 얘기가 많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인사도 인사지만 그 이후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나. 그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일테면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계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다. 첫 째는 권한의 분산. 둘째는 견제와 균형의 공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부적절하다.

헌법에 권력이라고 한번 나오는 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권력이란 말 없다. 모든 기관에게 권한을 국민이 위임하는 것. 그 위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과정을 통해 위임하고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공직자 임명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나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하고 그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 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는데 그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장관이 검찰총장을 인사하는 것도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헌법 절차 자체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헌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본다. 인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나 어느 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그 조직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Q 차기 최고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고위원 2년 해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당의 가치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나름의 관심영역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최고위원들은 지도부의 의사와 맞지 않는 메시지를 내서 당이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매우 중요한 건 의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Q 요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이전이다. 2004년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행복도시 복합도시로 세종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비효율이 크다.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의 정책실패를 눈을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한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저는 한국이라는 참 대단한 나라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모든 기능이 서울 한 곳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기능 뿐 아니라 자산도 몰려있다. 문화자산 경제자산, 정치자산 모든 자산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몇십Km 안에 다 몰려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도시국가인가 싶다. 인구의 절반과 자산의 70%가 몰려 있는 이 불균형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힘들다. 경기도 사람들 서울에 출근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길바닥에 버려야 한다.

힘든 교통여건. 주거, 부동산 얘기도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현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행정수도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이 상황이 후손에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엔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정부 이전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더 힘든 사람이 발생한다.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길에서 왔다갔다가 한다. 세종에서 서울을 오다가다 하는데 이런 일을 공무원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해야 되겠는가? 이건 옳지 않다. 급한 대로 세종시의 권한을 만들어서 국회 오가는 공직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국회의원을 만나려는 민원을 가진 사람들도 다 세종으로 올 것이다. 그럼 그것도 일단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원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다 옮겨야한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각 지역을 이렇게 특색 살리고 해야한다. 지역 소멸론이 농촌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지역소멸을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 농촌이 없어지는 건 오래된 일이고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를 안 가려하고 다들 서울로 올라오려 하기에 과연 지역이 유지되겠는가 싶다. 청와대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그게 맞다고 본다.

Q 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짰다.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대선이 11월에 있다. 그래서 10월 october surprise 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제가 자꾸 전망을 여쭤보면 제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표현한다. 사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예측보다는 정말로 개척하는 노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대통령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사실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그랬다. 이건 한미 나노워킹그룹이다. 일을 안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을 한다. 그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동의를 얻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의 자세일까 싶다.

미국은 과연 우리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를 다 풀어헤치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대화를 할 때 그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답을 찾기 어렵다. 과거역사 얘기했다, 미래애기했다 하면서 대화 틀을 조금씩 넒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은 과연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가 싶다. 한반도에서 어떤 미래의 모습을 미국은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 할때가 됐다고 본다. 10월에 과연 북미정상회담 열릴 건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사실 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워싱턴에 연락사무소설치 이야기도 나온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이 10월에 뭘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미국에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동조하는 국내 일부 정치세력들도 있다. 그 분들은 어디나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튼 뭔가 선거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가시적 움직임이 있다면 정상회담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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