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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③ “마이너스 성장에선 기업 도산·실업 확산 최소화 관건 ...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불가피”

코로나19 장기화 ... 국가 부채 부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편성 불가피
마이너스 성장 지속은 일자리 대규모 상실 의미 기업 도산·실업 확산 막는 것이 관건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차익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가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은주 기자]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1% 성장은 일자리 30만개가 줄어드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며 “금년의 여파가 내년까지 가는 경제상황을 상정해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국회 본청 기재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3선 중진인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슈퍼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도산과 실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미 3차례 추경이 이뤄지면서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빚을 지는 행위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윤후덕 위원장은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보통 1% 성장하면 3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본다. 그해 새로 대학에 졸업하는 신규 인력들의 일자리가 30만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마이너스 1% 성장은 신규로 직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의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지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일자리가 대규모로 줄어드는 유례없는 국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 도산과 실업 확대를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짜야 한다고 봤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총 동원해서 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생존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 윤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후손들에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내릴 수 있는 금리에 한계가 있는데다가,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외화 유출의 문제도 종합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각 부서에선 각 예산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국회가 이를 일일이 점검하려면 현재의 특위 체제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 심사,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 심사, 예비비지출 승인, 임대형 민자사업자(BTL) 한도액안 심사,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 관련 법률안과 규모가 큰 예산 또는 기금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특위다.

윤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당내 ‘예산통’으로 불린다. 윤 위원장은 “예결위 간사를 두 번을 했다. 예산안이 정부에서 9월 제출되면 예결위원들이 그것만 들여다보도록 해야하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한데, 그 시기에 국정감사 등도 겹치면서 상당수 의원들은 예결위를 자신의 본 상임위가 아니라고 보며 띄엄띄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가 상설화되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배정돼 (낙선하지 않는다면) 4년, 8년, 12년까지 있도록 해야 예산 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정부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중 농특세가 0.15%를 차지하는데, 농특세에 배분되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낮출 수 있는 최대치이기도 하다. 농특세는 대부분 세원이 증권거래세에서 걷히는 탓이다.

윤 위원장은 “과거엔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재원 확보 측면에서 거래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차익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농특세를 확보해야 농촌과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양도세 차익에 과세하는 체계가 정착이 되면 일반 국세로 가는데 거기에서 농특세라는 특별세를 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한편 57년생인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 꼽힌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갑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쳤다. 윤 의원은 당내 예산통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중직을 맡아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법안 및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0%다. (1)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 현재 금융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가. (2) 제로금리에 50bp 밖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 금리 정책 방향은.

엄중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로 막아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다. 그런데 코로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백신을 개발해도 기대 하는 백신일지 변종이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이 어떻게 가늠될지를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예측가능성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자적 권한이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당의 상임위원장이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다. 다만 최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정책 여력이 없다는 말씀은 맞다. 그런 것은 봐야 한다. 금리는 외국자금과 연결이 되어 있음. 미국의 금리 수준과 함께 보면서 판단해야만 한다. 기재위원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재위는 예산 관련 국회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재위로 예산안이 넘어 올 때 당정의 기본 협의 이뤄진 상태에서 넘어오는 것인가? 올해 살림도 어려운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보나.

당과 정부가 협의한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 예측은 어렵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장기화되면 생산, 소비, 유통이런 부분들의 회복이 어느정도까지 될지 예측은 어렵다. 다행히 K방역을 해서 생산 중단이나 소비의 중단 없이 방역을 해 냈고 지금은 관리 수준 하에 들어와있다. 경제 활동의 중단 없이 경제활동을 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성장 낙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전세계 1위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를 결코 자랑해선 안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어서다. 3,4,5% 성장할 때는 1% 성장에 30만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을 해왔다. 3% 성장하면 9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봐 왔다. 그해 새로 대학에 졸업하거나 군대에 갔다 오는 등 새로운 신규 일자리 60만명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1% 성장은 결국 30만개 일자리가 주는 것이다. 신규로 직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산술적으로 치면 직장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성장은 전쟁 이후 2번의 위기 있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은 지독한 고통이다. 특히 금년 여파가 내년까지 가는 경제 상황을 상정해보면 어려울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된다. 금리 정책 통화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받쳐야 하는데 금년에 벌써 3차 추경을 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하튼 재정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재정정책으로 방어를 못하면 생산활동 멈추는 기업이 발생한다. 사실은 가난한 경제, 어려운 경제.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재정을 더 확대하고 동원해서 기업이 우선은 살아남게 해야 한다. 실업이 좀 더 덜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다.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이야기 한다. 관행적으로 나가던 지출 항목들을 절약해서 써야 하지 않냐.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쓸 때 쓸 만한 항목이 정해져서 쓰는 거니까. 예산은 축소하지 않으려고 한다. 각자가 그렇게 말한다. 전체적으로 부처별 총액에서 컨트롤을 해 삭감률을 정해야 한다. 부처가 자체 토론을 통해서 자체 세출항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구조조정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일일이 국회가 세목별로 내역별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삭감까지 가려면 예결산특별위를 상설화해야 한다. 예결특위위원들은 그러한 일만 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안이 9월 2일 정부에서 제출되면 그때부터 12월 2일부터 그것만 들여다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게 되면서 상당수 의원들은 예결위를 자신의 본상임위가 아니라고 본면서 띄엄띄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예결위 간사를 두 번했는데 상설화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낙선하지 않는다면 4,8,12년 이렇게 해서 진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예산 삭감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하는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있다. 

 

경기가 어렵고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IMF를 연상한다. 기업에선 엄청난 구조조정 통해서 이 사회가 국민들이 한차례 깊은 홍역을 치른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쓴다고 해도 기업의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렵다.

두가지가 다르다. IMF는 강요된 구조조정이었다. 은행금리를 인위적으로 24% 올려서 고율의 이자를 내도록 해 부채가 많은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다. 그 도산이 대량 실업을 촉진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대량 실업이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 외부로부터의 강압에 의해서 경기 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낮다. 과잉 투자에 의한 부채가 상당히 많았던 과거와 다르다. 또 초저금리여서 중소기업들도 회복될 때 가지 버틸 여력들도 있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금 이자를 유예해서 기간을 벌어주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 40조 편성한다. 그 자금을 쓰는 기업에 대한 조건은 고용을 90%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대응은 고용 안정 첫 번째다. 똑같이 기업 존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IMF 때는 기업존속 중심 대응했다면 이번엔 고용 유지와 기업 존속을 함께 놓고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IMF와는 다르다. 수출에서 언제쯤 이전 매출 회복할 수 있나. 미국, 유럽, 중국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밸류 체인에 맞는 분업체계와 수출 시장으로서 소비를 해줘야 한다. 전세계의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0.15%는 농특세이니 폐지하게 되면, 그만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거래차익 과세, 양도세로 전환된 재원 중에 일정부분을 농특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1)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세원 명목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농특세 재원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재원 총액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률에 연동되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 앞으로 증권세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증권거래세가 지금 0.25%인데 거래세다. 이게 그 전에 증권거래세를 얘기할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 증권 거래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증권거래세는 차익 실현 된 부분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방식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0.15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 증권거래소에서 연간6조가 걷힌다. 농특세를 확보해야 농촌, 농민, 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양도세 차익에 대한 정착이 되면 그것이 일반 회계의 일반 재원으로 잡히게 된다. 국세로 하게 된다. 거기서 농특세라는 특별회계를 빼는 방식, 일반 재원에 대해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으로 가야 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본 사람도 세금을 내는 방식은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손실을 본 분들은 거래세도 안내고 농특세도 내지 않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세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부가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주식투자하는 인구가 600만명인데,. 연간 5000만명 정도 양도차익 내는 성공한 투자자는 2%다. 처음에 정부가 세제개편 발표할 때는 과세 대상 금액을 차익이 난, 이익이 난 금액의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작업했었다. 2000만원 이하는 면세되고 거기엔 거래세도 없고 농특세도 없도록 설계했다. 그렇게 되면 5% 정도가 해당된다. 주식시장 있어서의 투자자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판단에서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장기적으론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5000에서 4000으로 조정되면서 세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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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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