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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민주당 최고위원 릴레이대담] ①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기득권화 된 정당 인정해야...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중앙당 지도부에 지역 풀뿌리 지방정치성과 보여줄 최고위원 한 사람 이라도 필요”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당부터 반성해야...개헌입법 추진하고 할 일은 해야”
“민주당 지지율 하락...자치분권이 극복하는 수단되고 당의 뿌리부터 튼튼해 질 것”
“김대중 총재의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 부활...결국 정권교체 이뤄내”
“행정수도이전 찬성...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건재할 수 없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강영훈, 원단희 기자]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염 시장은 최근 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며 민주당에 위기가 닥쳐온 것에 대해 “민주당은 기득권화 된 정당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염 시장은 수원시 서울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릴레이 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기반인 여성과 30대가 많이 실망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상이 바뀐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기득권화 된 정당인 걸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여의도 정치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열린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정부도 의사소통 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우리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럴 때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이건 또 다른 기득권의 모습이었던 것이다”며 “이럴 때 우리 자세, 모습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안이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나도 모르게 기득권화된 걸 쳐내는 게 필요하다. 새롭게 당 지도부가 새로 결정된다면 쓴소리를 내어서 당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헌 입법 관련해서 미뤄놓은 것들을 이젠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니 우리가 할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그걸 보여주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세 번째로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을 하게 됐는데 필승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실패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정치를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에 두 번의 도전이 결코 헛된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7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자치단체장의 격돌인데 기본적으로 저의 조건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만큼 불리하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하향식으로 지역위원장을 통해 접근하는 반면, 저는 바닥에서 대의원들 만나고 해서 상향식으로 운동한다.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고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 수공업적으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지역 풀뿌리 지방정치성과를 바탕으로 중앙당 지도부에 최소한 최고위원에 한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당히 넒혀놨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염태영이다’ 하시는 지지자들이 나오면서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당원들에게 어떻게 알릴것인지에 대해서 “1990년 김대중 야당총재가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을 하셨는데 민주정부 정권이 교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셨던 분이 노 대통령이다”며 “이후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고 독재 시대를 민주 정부로 바꾸는데 자치가 갖고 있던 힘이 그 만큼 중요했다.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미 아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방자치가 튼튼히 되면서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민주정부가 풀뿌리자치에서 친환경 급식, 생활임금제, 사회적 협의등을 만들어 내며 큰 역할을 했다”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런 실정이어서 이제는 지방자치 이대로 가면 안되고 몸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질문에 “저와 같이 노력했던 민선 5기, 6기 자치단체장들 여러 명이 21대 국회에 들어갔다”며 “행안위, 산자위 등 의미 있는 상임위에 포진됐기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자치와 균형 포럼과 같은 국회내 단체도 만들었고 국회의원 세분과 제가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게 최고위원 도전에도 교두보 역할했다.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환경이다”고 답했다.

또한 염 시장은 수도권 시장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수도권 쾌적성 위해서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인구 밀집될 수 있는 요인들인 기업, 학교,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 이동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 시장은 복지대타협 주장에 대해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 큰 화두와 방향에서는 맞지만 그 방식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원도 지방정부 매칭시켜 지방정부 재정이 왜곡 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이 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인프라 구축이나 중앙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각 지방에 특색에 맞는 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 설명했다.

1960년생인 염태영 시장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 후 대상그룹, 삼성 건설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해 시민운동가로 첫발을 내딛었고 ‘수원천되살리기’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환경운동을 벌였다. 이후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발탁되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낸뒤 2006년 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선 7기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해 3선을 달성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하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셨는데 수해 때문에 호남 지역 유세와 티비토론이 중단됐다 들었다. 어제는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단체로 봉사활동을 갔다고 들었다.

수해복구활동을 전당대회 후보들과 남원 가서 수해복구활동을 하고 왔다. 수해 상처가 깊어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날도 더웠고 현장은 역시 중앙에서 바라보는 틀안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됐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규모에 못 미치는 지원들 집적적인 농가나 개별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인색한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 영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지원이 더 많은 농가에 지급되어야한다. 더 많은 지자체 재난지원 선포하는데 아주 인색했다. 그런것도 확대 될 필요있다. 그리고 지금 지원이 너무 늦다.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영·호남, 충청 피해지역 방문하시면서 신속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대통령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시는데 그걸 풀어가는 정부 행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특별재난선포를 두고 보면 과거에는 지자체가 단위였다면 지금은 읍면동으로 세분화 한다든지의 변화가 있다. 피해액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1도 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피해의 복구,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 규모가 맞춤형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갔는데 당대표 후보들 다 열심히 잘 한다. 다들 연세도 나름 있으신데 현장에서 체질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열심히 하려한다. 최고 위원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다. 땀 많이 흘렸다.

Q 이번 전당대회보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후보들은 재해로 인해 선거운동자체가 없어진 걸 굉장히 아쉽다는 분위기다. 티비토론도 취소되고 하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저도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저는 입장이 다르다. 주말마다 제주 강원 영남 권역을 돌았다. 호남, 충청권을 갑자기 수재가 닥쳐서 못했다. 수해 피해가 큰데 상무 위원급들 모아놓고 정당연설, 합동토론회 벌이고 국회의원 지역위원 단체장 그리고 광역 대표 기초대표 한 100여명 이내 그분들 앞에서 호소하는 것인데, 이미 어느정도 표심이 정해져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기초자지단체장들은 다 수재현장 지키고 있다. 거기서 하루가 한 시간 일분 ,일초가 급하다고 한다.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모여라 할 수는 없다. 수재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티비 토론 같은 것을 저는 반대할 이유 없고, 지금 이런 것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대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Q 시장님께서 단체장으로서 전당대회 세번째 도전이다. 처음에 단체장이 중앙 정치에 도전하고 최고 위원에 왜 나올까 했는데 지금은 필요성에 대해 다들 이해를 하고 공유가 된 것 같다.

지금 보면 2015년과 2018년에 전당대회 나와서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정치를 이야기를 길게하지 안 해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도전이 결코 헛된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 풀뿌리 정치가 중앙당 지도부에 최소 이번 기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하나의 큰 도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Q 어쨌든 선거다. 필승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대의원, 권리당원들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과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할 것인데 시장님의 필승카드는 무엇인가?

말씀하신대로 자치 단체장 출신이 최고위원 도전하는 것이 세 번째고 이번에 7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자치단체장의 격돌이다. 기본적으로 저의 조건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만큼 불리하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은 대위원선임권이 있고 그 분들은 국회의원 네트워크 안에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이 나름의 네트워크 속에서 대의원들에게 표를 부탁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없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초선만 되어도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는데 저는 수원시장 3선, 10년째 시장이지만 국민적 인지도만 보면 국회의원 초선만도 못하다. 이는 현실의 언론 환경, 정치 환경 탓이기에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하다. 국회의원 다른 분들은 하향식이다. 이를테면 지역위원장을 통해 오더(order: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접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대의원들 만나고 해서 상향식으로 운동 한다.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고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 수공업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저는 지역 풀뿌리 지방정치성과를 바탕으로 중앙당 지도부에 최소한 최고위원에 한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당히 넒혀놨다.

그리고 현재 훨씬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염태영이다’ 하시는 지지자들이 나오면서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전체가 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기도 하다. 그렇게 상향식으로 우리 풀뿌리 정치의 성과가 중앙당에,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에 대한 인식이 당에 많이 넒혀져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선거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Q 최근 기사를 보니 7월 31일에는 김경수 도지사 만나서 협력 약속받았고,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만나서 남북협력협약 체결하셨다. 그리고 눈에 띄는게 송기인 신부님에게도 지지를 받으셨다. 송 신부님은 故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이신데 염 시장님을 지지하셨다. 전부 어떻게 관계했나 싶을 정도다. 송 신부님은 언제 아셨나?

송기인 신부님은 부마항쟁을 이끄신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걸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는 김에 인사드리러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해주시고 이후 ‘코로나19 그 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격려사까지 써서 보내주셨다. 그 이후에 다시 신부님 찾아 뵙고 지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들어주시고 저희로서는 큰 성원이 됐다 생각한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비서했기에 인연이 있었다. 제가 시장하는 동안 김 지사님은 재야에서 계셨는데 그때도 인연 가졌고 이후 국회의원 했다가 경남도지사 하시는데 지방정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경남쪽에 합동 연설회를 갔을 때 격려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님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있는데 저는 국가 균형발전 위원으로서 그분의 그러한 정책적 지향이 현실화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약속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은 비서실장 그만두시고 원래부터 해오셨던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있다. 이번 경문협의 플랜으로 남한과 북한의 30개 도시를 민간차원에서 연결하고 북한과 새로운 관계 맺는 물꼬를 틀겠다는 것이 그 분의 구상이다. 그것을 다른데 보다 수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제안했는데, 바로 답을 주셔서 MOU 체결을 하게됐다.

남북도시 교류 체결 외에도 제주 부산 울산등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문팬(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모임을 주선해서 저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하시고 한다. 이런게 저는 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신을 앞장서서 실현 하고자하는 국민들의 깊은 공감과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이것은 결국 지역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이기도 하다 행정수도이전과 개헌이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처럼 되버리고 만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지향적인 방향, 특히나 자치분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Q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여야 의원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보면 노 대통령이 잘하신게 여야 모두 ‘지방자치 분권 정말 잘하셨다’고 한다. 지금 시장님은 자치와 분권을 내걸고 선거에 나오셨는데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자치분권이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인지 정리 부탁드린다.

1987년 개헌이 있다. 그때 개헌 초점은 대통령 직선제 였다. 그것을 담는 일을 할 때 앞으로 통일이나 되면 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를 염두에 둔 헌법조항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듬해 1988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 만들었다. 시행전이었고 앞으로 된다면 이런 정도 하겠지의 구상이었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할 생각이 없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야당총재가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을 한다. 그 분이 단식을 왜 했느냐. 민주정부 정권이 교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셨던 분이 노 대통령이다.

결국 역사의 물결 그 흐름을 민주정부로 바꿔내기 위해 자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걸 아신거다. 1990년 목숨 건 단식으로 결국 야당 총재가 정부여당으로부터 지방자치 약속 받고 그 이듬해 지방의회를 뽑는 선거가 부활했고 이후 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복원됐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되고 독재 시대를 민주 정부로 바꾸는데 지방자치가 갖고 있던 힘이 그만큼 중요했다. 결국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정부로 가기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걸 이미 아셨다.

지금도 보면 지방자치가 튼튼히 되면서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민주정부에서 풀뿌리자치가 얼마나 큰 역할 했는가. 친환경 급식, 생활임금제, 사회적 협의 등이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독재시대 극복하고 민주정부 들어선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현재 이것이 현재 성숙되어가는 지방자치에 얼마나 큰 발목을 잡는 것인지 아실 것이다. 이걸 고치는 것조차 지지부진하다.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넘겼지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심의 한번 안하고 무산시켰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런 실정이어서 이제는 지방자치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몸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헌법 개정도 한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 개헌안 냈을 때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들어가있었다. 그렇게 담아야 한다. 법령에 위임된 것만 하는 건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불리는 지금과 다를게 없다. 지방정부로 갈려면 법령에서 못하는 것 빼고는 다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30년간 계속 위임된 일만 시킨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성과 만든 것도 대단하긴 한데 본격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치와 분권의 시작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치분권해서 지방 강화 시키고 풀뿌리 정치가 자긍심을 만들 수만 있다면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더 건강해진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자치분권이 이를 극복하는 수단되고 당의 뿌리부터 튼튼해 질 것이다. 기회 안줘서 못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Q 21대 국회는 여러 지방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경험해본 분들이 제법 구축이 됐다. 교두보가 확보 됐다고 본다.

저와 같이 노력했던 민선 5기, 6기 자치단체장들 여러 명이 21대 국회에 들어갔다. 행안위, 산자위 등 의미 있는 상임위에 포진됐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자치와 균형 포럼이나 국회내 단체도 만들었고 거기에 세 명 국회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포럼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최고위원 도전에도 교두보 역할했다. 출마선언해서도 양옆에서 지지발언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과 달라진 환경이다.

Q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질문 드린다. 수도권 시장이신데도 행정수도이전을 대찬성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주의자다. 수도권도 지방이 소멸되면 의미가 없다. 수도권 밀집상태는 과포화상태가 임계점을 넘었다. 그런데도 주택공급정책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만 명씩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진입해온 것이다. 지방은 청년 유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청년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건재할 수 없다.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수도권 쾌적성 위해서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인구 밀집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 이동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 당시에 위헌 판결로 못했으니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국민투표 부쳐서라도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건 하나의 시그널이고 그 외에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교육 기관등 인구 밀집 요건들을 각 지역으로 배치 분산시켜야 한다. 지역을 살려야만 수도 서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100년 지대계를 생각하면 미룰수 없는 과제인데 마침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화두를 던졌다. 행정수도 완성만 해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비능률 비효율이 너무 강해서 여야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확실하게 탄력을 받아 추진해야 하고 그것이 노 대통령이 추진했던 혁신도시, 2단계 3단계 분산과 분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만약 당선되시면 최대의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되시는건데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됐다. 대통령 지지도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건 정권교체 이후 처음이다. 당 일각에서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당내에서 그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촛불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가 큰데 부동산과 박원순 시장 사건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불과 4개월전에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과 달리 4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전직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에서는 저부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만큼 우리가 승리 도취가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했다. 박원순 시장건은 전혀 예상 못했다. 그 이후 당의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21세기 문제제기에 20세기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민주당 지지기반인 여성과 30대가 많이 실망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상이 바뀐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기득권화 된 정당인 걸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여의도 정치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열린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정부도 의사소통 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달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밑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건의 듣는 소통방식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사실 이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게 워낙 크지만 3년이 지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냈는데 성과를 못 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잘못한건 잘못한것이고 우리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럴 때 고위공직자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또다른 기득권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자세, 모습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안이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나도 모르게 기득권화된 걸 쳐내는 게 필요하다. 새롭게 당 지도부가 새로 결정된다면 쓴소리를 내어서 당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헌 입법 관련해서 미뤄놓은 것들을 이젠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니 우리가 할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그걸 보여주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Q 민주당은 어쨌든 원 팀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총선 압승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인데 새로운 지도부는 청와대와 원팀으로서만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집권 후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다음 정권창출을 위한 것이 필요한데 전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완수를 하게 하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 시장님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 복지대타협을 주창하고 계시다. 일전에도 보면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시장님의 꿈이라고 말씀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 큰 화두와 방향에서는 맞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원도 지방정부 매칭시킨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재정이 왜곡 된다.

더 나아가서 중앙 지방정부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이 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인프라 구축이나 중앙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각 지방에 특색에 맞는 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복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정부의 역할 분담이 다르고 재원은 결정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책임전가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맡겨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속적 복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한계에 닥친 것이 지방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를 막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국 기초단체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의논했다. 그렇게 의견 들을 정리해놓고 복지부장관한테 전달도 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장의 정확한 복지부분에 대한 역할 재원분담에 별도 협의 기구를 갖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데 곧 진행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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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직무정지, 평검사‧고검장‧대검 중간간부‧검사장까지 사상초유 검찰 집단 반발...전국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① “윤석열 국정조사? OK…월성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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