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주당 최고위원 릴레이 대담] ⑤ 김종민 “대한민국 ‘2030 실행계획’ 차기지도부 수립, 레임덕 막고 정권재창출 이루겠다”

“레임덕 해결 주체는 임기 3년 이상 남은 당이다”
“‘9부 능선’까지는 합의, 마지막 ‘1부 능선’에서 다수결 통한 합의도 헌법정신”
“180석 국민 기대 높아…일하고 성과내는 데만 신경쓰다보니 겸손하지 못했다” 
청문회만 3번·조국 관련 전담 인터뷰, 최고위원 ‘1위 당선’ 가능성 높여 
“현재 대선 후보자 지지도 무의미, 선호도일 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종민 의원(재선·충남논산계룡금산)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정당’을 차기 지도부의 비전이자 출사표로 내걸었다. 그는 ‘당 역할’을 강화해야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도 막고, 한국 정치의 물줄기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인터뷰 절반 이상을 ‘정치 개혁’ 당위성에 할애한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다. “지금까지 당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레임덕을 막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을 바꿔야 하는게 차기 지도부의 임무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 속 여당의 역할과 야당과의 협치 문제, 차기 대권 가도 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취약한) 대한민국 헌정의 건강성이 본질적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이다 보니 임기 말에 레임덕이 문제가 된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마지막 2년 동안 내내 욕만 듣는 것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레임덕이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 힘에 좌우되면 안된다”고 헌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헌이지만, 꼭 개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레임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당이 되면 된다”면서 “정당이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사례를 제시하며, 김 의원은 “미국은 정당이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검찰, 경찰, 복지 등 모든 문제가 임기 말이면 동력이 떨어지지만, 미국은 외교·안보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1년 반 남았지만, 국회 임기는 3년 남았다”며 “당이 잘하면 민주당이 계속 집권 할 수 있다. 당이 제 역할을 하면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선거운동본부 조직이나 정치권 ‘취업소개소’ 역할에 그치는 정당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미래 비전은 당이 만들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당이 공천해야 한다”며 “권력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 등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할 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2030 실행 계획’을 차기 지도부에서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다음 정부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당이 하겠다”며 2030 국가 실천 전략 수립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21대 총선 이후 4개월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 당한 것을 두고는 “불가피 했던 일”이라면서도, 총선에서 의석수 300석 중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민주당의 실제 지지 여론은 통합당보다 10% 정도 높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지율이 (통합당과)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났었다”며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단지,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지지율 20% 이상의 큰 격차를 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지만, 국민은 야당에게 재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실제 여론 지형을 본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고 보지만, 지지율이 역전된 리얼미터의 ARS 여론조사는 좀 더 적극적이고 민주당에 할말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율 역전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 부재, 겸손하지 못한 민주당의 성과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통합당과 합의 없이 강행한 부동산 3법 등 추진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다수당의 횡포’는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본질은 합의다. 9부 능선까지는 합의를 해야 하고, 시장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 1부 능성을 앞두고 다수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다수결을 통한 합의도 합의고, 헌법 정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만을 두고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캠페인도 있었다. 그 결과가 갭투자로 이어졌다”며 “(집 값이 오르게 된) 정책적 연관성이 있지만, 집권 여당은 정책 처리 과정과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야당은 토론도 없이) 법을 빨리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10년을 토론한 내용”이라며 “논의 되던 안들 중 가장 낮은 안으로, 세입자 권리를 2년 보장해주던 것을 4년으로 늘린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후진국을 제외하고 국민소득 3만불이나 되는 나라에서 세입자 보호를 이렇게 안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김 의원은 “180석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라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 민주당이 성과를 내는 데만 매몰됐고 겸손해야 하는 것에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끝내 당리당략으로 반대만 한다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야당에 투자하던 것처럼, 최대한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택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당선 가능성 1위로 예측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높은 지지율의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번의 조국·윤석열·추미애 청문회를 거치며 전 국민이 참여한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조국 관련 사건으로 1년 동안 내내 라디오와 TV인터뷰를 하게 됐다”며 “쟁점 사안이어서 격려하는 분도 있고, 비호하냐고 혼내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나면 나오는 두 반응들을 통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하고 민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헌정 중단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법이 작동이 안된다면, 국민께 호소해서라도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변화를 두고는 대통령 선거 운동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여론이 모아져야 지지도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에 대한 선호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차기 대통령감으로 충분하지만, 아직 그 두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지지할 지 말지는 앞으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논산계룡금산 지역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김 의원은 역대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일신문·시사저널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충청남도 초대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음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전당대회 각종 조사에서 당선가능성 1위다. 예측했나.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선거 시작 후 현장에 가면 반응이 느껴진다. 반응이 좋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바뀌는 거니까. 선거 막판까지 잘해야하겠다.

Q.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는 ‘인지도게임’이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1위가 됐다고 보나.

정치개혁 작업한 것과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조국 청문회, 윤석열 청문회, 추미애 청문회까지 청문회만 3번했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논쟁 한복판에 제가 있었다. 1년 동안 라디오, TV 인터뷰를 많이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끼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팩트가 쌓여 복잡해지고, 다음에는 진입장벽이 생겨 자료를 봐도 복잡해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다보니 1년 내내 하게됐다. 쟁점 사안이어서 고맙다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고, 왜 잘못한 사람을 비호하냐고 혼내는 분도 있었다. 매번 인터뷰를 하고 나면, 두 반응들이 왔다. 열탕갔다 냉탕갔다 오면 건강해진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국민들 민심을 이해하게 됐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저희 지역에는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였으면 덜 했을 텐데. 총선 전에는 조국, 검찰 얘기 그만하고 선거해야지 하는 조언이나 충고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됐다. 

Q. 거대 여당에서 차기 지도부는 민심과 계속 같이 가야 하는데 21대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이 추락했다.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지. 

지지율 역전이 관심사가 됐는데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지율 좁혀지는 건 불가피했다고 본다. 지지율이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30%까지 차이가 났다. 이것은 정상은 아니다. 보수 진보에 대한 민심인데, 현실을 비춰볼때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정상이 아니었다.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사건 영향으로 20% 이상 지지율 격차를 보이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있다. 30대 40대는 진보적이게 됐고, 50대는 보수적이었다가 지금은 보수 진보가 섞여 있다. 유권자 지형이 바뀐거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차이는 많아 봐야 10%였다. 20% 이상의 차이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탄핵 과정에서 통합당이 실제로 국민 심판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이 옛날에 사또가 곤장을 치는 것처럼 계속 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결이 나고 나면 재개할 기회를 준다.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이 국정농단, 적폐에 대해 반성을 하고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전에는 다시 거꾸로 가는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였다.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의 주장에 가담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총선 전에도 통합당은 회복 기회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코로나였다. 통합당이 못한 것이 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안보 상황 아닌가.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방역에 대해 협조를 안했다. 협조안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게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안되겠다 큰일나겠다 생각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본다. 총선에서 통합당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 결국은 180대 100정도로 생각은 안했는데 큰 차이가 났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비해서 10% 정도 앞서는게 현재 국민 마음이라고 본다. 실제 여론 지형을 본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고 본다. 리얼미터 등은 적극적인 분들의 조사다. 할말이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문 정부가 몰리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10% 앞서는 게 정상인데. 정치 관심층에서는 오히려 역전까지 된다고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책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결론이 난게 아니다. 정책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을 내놓아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책 집행이 안되면서 혼선이 있었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갭투자. 빚내서 집사라 캠페인도 했다. 전세자금 대출, 갭투자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연관성이 있는데.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집권 세력 숙명이다. 원인이 뭐든 현재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묻는 거다. 집권 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거다. 억울하다. 박 정부부터 있던거라고 해도 ‘그래도 잘했어야지’ 하면 어쩔 수 없는거다.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실을 알고 가야 한다. 부동산 정책 결과가 왜곡되는 책임, 거기에 대한 불만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안됐다는 다른 부분이다. 지금 민심이 부정적이니까 정책을 다 바꿔라 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다른 부분이다. 부동산만 갖고 여론이 만약 바뀌었다면 조금 논쟁이 단순화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다른 문제가 또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180석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다. 아마 국민들이 180대 100이 나왔을때 통합당 저 친구들 하는 것 보니 혼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줬다. 수도권 압승이 핵심이다. 사실 호남이 20석 플러스한 것과 수도권 압승이 핵심이다. 그때 표를 줄때는 통합당이 조금 못미덥다해서 준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다. 선거제도 숙명인데. 전체적으로 여론이 10% 앞서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사실이라고 본다.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180석에 걸맞는 결과를 내면 지지도가 안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성과를 내는게 단기간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엄중하니 180석을 줬으니 국민 기준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고 능력있게 못하는 것 같다. 일을 해라 성과를 내라 겸손하게 해내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일하고 성과를 내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니 겸손하라는 것에 소홀했다. 

사실 억울한 점도 있다. 법사위를 놔두면 국회가 멈춘다. 또 그렇게 하면 민주당 혼난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반면 강행하니 독재라고 한다. 통합당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비판을 받는 거죠. 부동산 3법도, 빨리 통과시켰다 하는데 이거 10년 토론한 거다. 계약 갱신 제도 없애고, 세입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집 주인이 직접 와서 살 경우 특별한 조건을 규정해서 세입자가 살게하자. 단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올리자 등 안이 있었다. 그중 제일 낮은 안이다. 세입자에게 2년 보장하는 것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이다. 전세계에서 후진국말고 국민소득 3만불 나라에서 세입자 보호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 세입자 보호를 하는 곳은 없다. 임차인이 약자다. 약자 편을 드는 게 정상 아닌가. 힘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기에 제도나 정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권력, 힘, 제도나 법이나 정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밀려난다. 법과 제도는 약자 편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Q. 다른나라는 ?

세입자가 집을 빌리고 나간다고 할 때까지 살게 한다. 단 5년에 한번씩 표준임대료 제도를 채택해서 이 지역에 몇 평 임대료는 얼마다 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그만큼 올리도록 한다. 주인이 ‘너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세입을 했는데. 내가 집 주인한데 잘 못보여서 나가라는 경우 들어봤나. 집을 망가트리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거나, 과실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마음에 안든다고, 그런 교민들 중에 그런 대접 받아본 경우가 있나. 

Q. 야당은 왜 반대하나.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두번째로 사실 남걱정하는 건데 이러면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지난번 1993년도 그랬다. 1-2년 할 때 엄청 올랐다. 얼마나 바뀌었나. 한 번 올리고, 그다음 부터 5%, 2%로 떨어졌다. 그게 정상이다. 어떻게 매년 20%씩 올리겠나. 이번도 부작용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국회, 정당, 정치,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세금 내는 거다. 강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그래도 ‘좀 더 토론하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할 거면 빨리하고 안 할거면 안 할거라고 선포해야 한다. 하겠다고 하고 6개월하죠. 그럼 지금 계약갱신 전부 오른다. 10, 20%씩. 다 오른 다음 제도 도입하면 의미가 있나. 할 지 말지 결정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입자 보호 못한다고 고백하고 통합당이 반대하는데. 어떡하냐고 해야 한다. 빨리해야 한다. 이걸 갖고 독주라고 하면, 반대하는 쪽이 나쁘다. 급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수라고 해서 다수 횡포로 통과 시킨 것은 아니다. 법안 성격상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야당이 우는 소리를 하니 의석수도 밀어줬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그러니 걱정이 되죠. 그게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민주주의 본질은 합의다. 다수든 소수든 합의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고 다수가 주인이고 다수, 소수도 다 주인이다. 민주공화국 아닌가. 합의해야 한다. 서로 다 주인이니까. 근데 합의가 안될 때. 9부 능선까지는 합의하는게 민주주의 원칙이고 안되면, 시장이 혼란이 온다던가 피해가 온다던가 하면 마지막 1부 능성을 앞두고 다수결로 해야 한다. 다수결을 통한 합의도 합의다. 헌법 정신이다. 헌법에 다수 의결대로 하자고 나와있다. 다수표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 뽑지 않나.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을 앞으로 잘 해나가야. 만약 이걸 잘 안하면, 180석 힘자랑 하라고 180석 준 거 아니야. 국민들이 한말씀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떨어진다. 대화 타협의 원칙을 잘 실행해 가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원하는데 야당이 당리당략적 반대를 하면 다수결을 해야 한다. 필요할 땐 못했다. 의석 수가 없었으니까. 법사위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왜곡도 됐다. 특권 이런 것을 없애고 가자는 것 아니냐. 없애고 가되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한다. 

Q. 국회 부의장도 야당 쪽에서 안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기존 국회 관행대로 야당 몫이었다. 국민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야당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그 속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 한다는 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야당이 끝내 당리당략으로 한다면 결국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대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하면 국민들이 야당 무시하고 여당 독주했다고 하니 협조 안할 수 있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에 투자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투자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Q. 이해찬 당 대표가 2004년을 잊지말자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진보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총선에서 과반으로 153석 얻었다. 그 이후 당이 어려웠고. 정권을 뻈겼다.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자체보다 참모들이 다주택 처리 과정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런 행태적인 문제는 기강 해이인가 왜 그렇다고 보나.

부동산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진 거다. 다주택자는 공직 맡으면 안된다고 법에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기준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 새로 하게 됐다. 새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집행이 안된다. 근데  옳은 방향으로 해야 하니 한 거다. 부작용 무서우면 못한다. 어차피 해야 할 길이면, 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차피 선택을 한 거니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조금 혼나더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깔끔하면 좋죠. 근데 사람일이 그런가. 어떤 사람은 말을 안들을 수있고 .여러 일이 생길 수 있다. 방향은 잘 되어 있는데, 1가구 2주택 임용 안하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나. 방향은 괜찮은 방향이다.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극약처방으로 강한 규제를 하는 거다. 근데 가이드 라인이 방향자체가 단기적으로 볼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부작용들은 감수하고 재발 되지 않게.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정책을 새로하면 된다.

Q. 집권 4년차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국정 지지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제에서 지지도 하락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부분은 커버해야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다. 각오는?

중요한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의 건강성. 헌정 미래와 관련된 본질적 쟁점이다. 우리가 레임덕은 불가피 한거다. 단임제니까 임기말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건가? 대통령 임기 5년인데 나머지 2년은 맨날 욕먹고, 몰리고, 이제 맞는 걸까.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 이게 본질 적 쟁점이라고 본다. 이런 헌정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는 왜 더 힘드냐면 미국도 중임제다. 미국은 대통령의 역할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외교 안보 통상, 대외적인 업무는 직접적이고 크지만, 전체적인 국정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움직인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다. 의회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레임덕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힘이 세면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돌아간다. 

Q. 여당이 큰 역할을 못한거죠.

그렇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국민 소득 3만불이고, 3050클럽이다. 3만불에  5천만. 전세계에 10개 안에 드는 나라다. 이런 경제 규모의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헌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극적이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헌법개정이나 헌정 개혁이 필요한다.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왜냐. 당이라는 게 있다. 당은 의원도 배출하지만, 대통령도 배출한다. 책임지는 게 정당이다. 정당을 보고 대통령을 찍어주고 의원을 찍어주는 것이다. 당이 이 레임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정당이 활성화 되지 않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하니까. 안보 문제 레임덕 외 보건 복지 등에서 미국에서 레임덕이 있다고 들어봤나. 외교 안보 말고는 미국에서 레임덕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 우리는 검찰, 경찰, 복지 등 모든 문제가 임기 말이 되면 다 동력이 떨어진다. 말을 안듣는다. 일을 안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다. 이 문제를 헌정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있고, 그게 오래걸리니까 정당이 생각을 바꾸고 제대로 하면 보완할 수 있다. 이번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비록 대통령 임기는 1년 반 남았지만, 이번 국회 임기는 3년 남았다. 우리가 잘하면 계속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다. 문 대통령은 한번하고 그만 두지만, 민주당이 계속 집권 할 수 있는거다. 민주당인 다수당이 결정했는데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안된다. 당이 제 역할을 하면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보통 다음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되면 힘이 빠진다. 대선 후보 중심으로 흐른다. 그걸 막아야 한다. 선진국은 그렇다. 당이 선거에 중심이다. 당이 차기 집권, 비전과 전략을 만든다.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는게 후보다. 거기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는게 대통령 후보 경선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후보가 교수 모아놓고 선거캠프 만들어서 미래비전 만든다는 거 들어봤나. 우리나라만 그런다. 미국은 전부  당에서 한다. 대의원들하고 토론을 한다. 코커스라는 당대회라는게 후보도 선출하지만, 당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할 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대회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처럼 1년 레이스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도부가 되면 바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지와 권력 개혁하고 민생 개혁하고 10년 정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 놓을 지 플랜 2030, 2030년까지의 개혁 플랜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이걸 갖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 비전과 전략을 갖고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공천해야 한다. 이 작업이 잘되면 레임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이 되면 저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공백이 생길 수 있겠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잘 협의해서 이 정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럼 문 정부도 성공적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문 정부와 다음 정부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Q. “민주당이 21세기 집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이걸 못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당은 주로 선거운동본부 역할만 했다. 성명서 내고 홍보하고. 선거를 위한 에너지에 집결. 선거하려면 공천작업. 공공기관 사람 보내는 것. 공공 기관 관련된 인사 직업 소개소 같은 역할을 해왔다. 당이 실제 많이 한 역할이 선본 역할과 공공관련된 인사들 취업 소개소 같은 역할이었다. 선거 앞두고 6개월만 한다. 나머지 3년 6개월 뭐하나. 비전과 전략을 국민한테서 만들어내는 것 대통령한데 의회에 전달하는 거. 그걸 안하니 선거때도 못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해야 하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안하다보니 후보는 당을 믿지 못하고, 캠프를 만드는 것이다. 당에서 해야 한다. 당의 본업으로 해야 한다. 이번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코로나 극복하고 바로 2030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2030년까지 권력 개혁, 민생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지 플랜 2030을 수립하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 실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Q. 당 대표 유력후보가 대선 경선 나갈텐데, 당에서 그런 것을 마련하려면 부담되지 않나.

그게 왜 부담되나. 당대표가 만들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당원과 대의원이 만든다. 의원들이 심부름하고, 최고위원이 심부름하고 이걸 대표하는게 당 대표다. 특보조직 만들어서 하면 안된다. 제대로된 것을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 발전 전략 당에서 만드나. 우리가 부산간다고 치면, 부산 울산 경남에 당에서 만들면 부산 사람들이 동남권 신공항 해달라. 부산 만들어달라 중앙 정부에 부탁하는 걸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부산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부산만 발전할 수 없으니 부울경이 같이 만들어야 한다. 부울경 미래 발전 전략 비전은 이거고 전략은 이거다. 실행계획은 이거다. 부울경이 합의하는거다. 모든 문제가 시도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대표가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한다. 당대표가 하는 일이 아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해왔다. 바뀌어야 한다. 전세계가 이렇게 해왔다. 선진국이 이렇게 해왔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으로 못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게 이게 우리 지도부의 임무다. 

Q. 법사위 소속이시다. 공수처 만드는데 애썼다.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나. 

헌정 중단 사태다. 통합당이 법을 안지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혼을 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지킨다. 그럼 헌정질서 흔들린다. 내가 반대하는 법이기에 반대하면 맞나. 내가 반대한 법을 안지킬 수 있나. 말도 안된다. 헌법 소원을 했다는 거다. 위헌 심판을 해놓으면 법을 안지켜도 되나. 이거 안되는 일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 지켜놓고 위헌 판단 나오면 중단하면 된다. 추천 빨리 해야 한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떄문데 작동이 안되면 바꿔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 

Q.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요동치고 있다. 양강구도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강구도 어떻게 보나.

언론보도가 비정상이라고 본다. 선거 1년 7-8개월 앞두고 있다. 선거 운동 아직 시작이 안됐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는 필요가 없다. 개인 선호도 조사다. 인상 좋은 사람 대통령으로 뽑나? 국민이? 대통령감을 찍는거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나는 대통령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가 정말로 실력인지 거짓인지 면피하는 지 보는게 선거운동이다. 예선전은 지금 어느정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여론이 모아져야 의미있는 지지도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거다. 그때 2%밖에 안나오던 사람이다. 지금은 더 그 전이다.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의 생각, 비전 등에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한데. 자꾸 경마식 사실 마치 이것이 국민들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정치보도에서 지금은 지지율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통령감으로서 지지율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호도다. 국민은 그렇게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 그걸 전달해줘야 한다. 그 작업을 1년동안 해줘야 한다. 물어봐야 한다.

Q.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둘 중 대통령 감으로 누구?

충분하다. 두분다. 그러니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 대통령감으로서 내가 지지할지 말지는 그분들이 앞으로 하는 이야기를 봐야한다. 그 두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말을 아직 하신 적이 없다. 이 지사도 경기지사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난극복 민주당 대표하겠다고 한다. 

Q. 새로운 주자도 나올 수 있나.

열려져 있는 거다. 대통령감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실제 그중 우열이 가려지느냐 그건 그사람들이 ‘내가 대통령되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가능한 거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