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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도종환 문광위원장 ② “코로나19 사태로 문화관광산업 고사위기...단기 처방 및 장기 대책 등 다양한 정책 마련 시급”

상임위원장으로서 행정부 감시 역할 충실히 수행할 터
신한류 확산 위해 선호도별 맞춤형 대책 필요...타 산업과의 연계도 강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일상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환해야
체육인 인권을 위해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으로 학교시스템 바꿔야
스크린 독과점 문제, 영화산업과 영화인을 먼저 살린 후 논의 필요
게임산업,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여행업 활성화, 추가 시책 마련 시행 절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재광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충북 청주시 흥덕구)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 처방을 비롯해 장기적인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도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후 문체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전반기 문체위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인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의 혼합형 정부라서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다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도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분야의 매출 감소 등 피해에 대한 단기 처방을 비롯해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확산돼 왔지만, K-POP 등 대중문화에 편중돼 있고, 일부 국가의 반한 정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한류에 대해 “최근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인식이 76.7%가 나왔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를 잘 활용해 산업 발전으로 이끌고,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 위원장은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호도별로 나라를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타 산업과의 연계대책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 인권,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도 위원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체육진흥의 목적이 돼야 하며,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으로 학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후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일상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 도 위원장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57%가 게임으로 벌어드릴 만큼 중요성을 지닌 게임산업은 규제보다는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이 참에 게임 산업법도 개정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로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관련, 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영화산업을 먼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후 스크린 상한제 등 독과점 사업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도 위원장은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8월 휴가철에 맞춰 여행업계 융자지원, 금융대출, 할인쿠폰 발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 하고 있고,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6개월 추가 연장도 했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코로나 국면을 타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다”며 “앞으로 더욱 추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종환 위원장은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77년 청주시에서 교직을 시작한데 이어 1986년 시집 '접시꽃 당신'이 히트를 치며 유명 시인이 됐다. 2006년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2012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으며,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하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후 문체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전반기 문체위 위원장을 맡았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각오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인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의 혼합형 정부라서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다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인데 행정부 감시를 제대로 안하겠지 하는 우려를 하실 수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매일 쳐다보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래 해야 될 역할을 수행 안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행정부 입장만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와 행정부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부를 감싸고돌았는지 매섭게 질타를 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봤다. 우려는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Q. 올해 7월까지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분야의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피해액이 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하시는 단기 처방을 비롯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다면?

상임위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당정협의회에 현재 문화예술, 관광, 체육인 등 피해 실태를 보고 받고 사태를 파악했다.

영화의 경우, 관객수가 70~80%로 급격하게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나 크겠는가? 영화도 살려야 하지만, 영화인부터 먼저 살려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98~99%나 줄었다. 항공업계, 관광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는 등 스포츠산업도 타격이 크다. 예술인의 경우도 공연이 취소되는 등 할 일이 없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Q. 한류는 세계 7위 규모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확산돼 왔다. 하지만 한류 콘텐츠가 여전히 대중문화에 편중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한 정서 등은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문화외교적 차원에서 문체위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최근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긍정적 인식이 76.7%가 나왔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조사 시에는 20%였는데, 지난해에는 18%로 조금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60%대이며, 러시아 94.8%, 인도 91.8%로 꽤 높게 나왔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80~90%, 주요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70% 정도가 나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런 좋은 시기를 잘 활용해 산업 발전으로 이끌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더욱더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신한류, K-컬처 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훌륭한 뮤지션을 키운 방시혁 씨를 비롯한 방탄소년단의 공이 크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작사‧작곡도 직접 하고 가창력과 능력을 겸비했으며 개인 관리도 매우 잘한다. 전 세계 20대들이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래서 한류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한류가 대중가요 등 음악분야에 다소 국한돼 있는 한계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화를 비롯해 K-드라마도 잘 만든다. 해외를 나가면 외국 장관들이 드라마 대사를 쓰는 비법을 국가에서 따로 가르치느냐며 묻기도 한다.

우리나라 문화원은 전 세계에 30개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가 있는 반면 아직도 잘 모르는 나라도 많다. 따라서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호도별로 나라를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려할 점은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타 산업과의 연계대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상품이 100달러 팔리며 핸드폰, 자동차, 화장품 등 일반상품은 230달러어치 팔리기 때문이다.

마침 문체부에서 지난 6월 8일 다수의 부처와 협력해 회의체를 만들고 타 산업과의 연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한류 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한류지원협력과를 만들었다. 물론 국회는 신한류 진흥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공한 한류스타들과 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난 4일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5일에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체육인 인권,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추가 입법 계획은.

지난 2003년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지난 2018년 조재범 코치 사건 등 체육인 인권 문제에 대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선수 양성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번에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수 양성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최숙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체육진흥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뺐다. 즉 체육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체육진흥의 목적이 돼야 한다.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니깐 성적 위주로 선수를 관리하면서 폭력,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국민 체육진흥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빼고 선수 양성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폭력이 아닌 의과학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선수를 기르고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으로 학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체육 시간도 좀 늘려 놨다. 물론 체육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주말리그를 통해 선수를 기르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일상이 스포츠가 되고 일생이 스포츠’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엘리트 체육은 다 망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는 등 스포츠 강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이 늘어나고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는 등 스포츠 저변이 넓어지면 그 속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게 돼 있다. 현재는 억지로 데려다가 강제로 선수를 만든다. 금메달 한두 개 더 못 따더라도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폭력으로 선수를 양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절대 반대한다. 장관으로 재임 시, 조재범 코치 사건을 접한 뒤 폭력, 성폭력, 불공정 등을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인원 40명, 예산 40~50억 규모의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니깐 모든 게 반토막이 났다.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호통을 좀 쳤다. 그래서 인원은 원래대로 하고, 예산을 50~60억으로 늘리기로 문체부가 약속했다. 또 폭력,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도 주고, 추가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 나아가 폭력, 성폭력, 불공정에 대해 통합 전선망화해서 24시간 운영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기본법 등 관련 법도 손보려 한다.

Q. 문체부 장관 재임 시절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입장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57%가 게임으로 벌어드릴 만큼 중요성을 지닌 게임산업은 규제보다는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WHO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 언택트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E-스포츠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열어 이를 해외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PC방도 E-스포츠 시설로 인정할 수 있으며, 문체부가 100여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이 참에 게임 산업법 개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로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Q. 코로나19 사태로 영화 산업이 고사위기다. 실제로 지난 4월 관객 수가 97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81.6% 급감했고, 이에 따라 매출액은 7천555억원(-8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스크린 독과점의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영화계와 업계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히 스크린 상한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별도로 중요한 것은 영화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까지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한 한국 영화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영화계의 2만여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와 영화인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 상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에서의 피해액은 5조 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해외여행 활성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은.

4-5월 통계에 의하면 해외관광객은 98~99%나 감소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여행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근 8월 휴가철에 맞춰 여행업계 융자지원, 금융대출, 할인쿠폰 발급 등 다양한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시행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 2차 유행으로 다시 여행업이 어려워지면서 6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

물론 이 같은 조치로는 코로나 국면을 타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다. 앞으로 더욱 추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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