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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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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민주당, ‘전광훈 코로나사태’...방역 위반행위, 엄중 처벌 요구

진영, “코로나 상황 과거 신천지 때 보다 심각”
이해식, “국가 방역체계 흔들고 공권력 웃음거리”
김용판, “전광훈 목사 집회 때 민노총에서도 집회 열었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방역을 방해하거나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정문호 소방청장이 참석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있다”며 “지난 2월 대구의 감염병 위기를 우리는 신천지 사태라 부르고 있는데 작금의 사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태’ ‘전광훈 사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종교 신앙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사태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장관은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의에 “이번 코로나 상황이 과거에 신천지 상황 때 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신자 파악이 잘 안되는 등 여러가지 방해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사태가)더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방역을 방해하거나,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제 중앙 방역대책본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경찰 입회하에 서울 제일 사랑교회를 방문했지만, 역학조사를 방해했고 출입을 막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영장을 요구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영장이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별칙 제 79조를 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며 “엄중한 법 집행을 해서 전광훈 목사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방역 조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저희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그래서 지자체장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들어가서 확보하는 것이 빠르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감염병의 경우 시각을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8.15 광화문 집회에 관련하여 각 지역 참석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송민헌 경찰청 차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송 차장은“방역 주체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 및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본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답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19 관련 문제가 되었다”며 경찰이 “예를 들어서 주요 집회가 서울에서 이뤄지면 지역에서 버스 몇 대가 올라가고 모인 사람들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는 기초자료를 파악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다중집회가 이뤄지는데 사전파악이나 사후 파악은 된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양기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협조했던 그런 국가 방역체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집회 주도세력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하고 그런 방역과 관련해서 협조할 것이 있다면 수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 집회 때 민노총에서도 집회를 열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정부당국의 방역실패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는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나의 방역실패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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