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광역시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정황 및 518 문제와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최근 지지부진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과 과거 정황 및 김종인 비대위의 호남 구애 행보와 정강정책 1호로 들어갈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논했다.

그는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에 대해 “헌정 역사적 의미에서, 3‧15 부정선거에 비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불법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권력과 청와대, 언론이 총 동원돼 김기현 죽이기에 나섰고, 이는 8번 선거에서 낙선한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함이었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확고한 1위이니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작선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소돼 있는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승진시기가 지난 사람을 승진시켜서 울산청장으로 발령냈다. 그게 김기현 죽이기 차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전부 구체화됐다. 고소인과 수사 책임자가 막역한 사이였는데, 다 황운하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천 발표 시기인 선거 3달 전, 울산시장 비서실과 국장과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심지어 아예 방송사가 와서 실황 중계를 했다. 경찰이 영장 신청한 것만 39번인데, 문제는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저 김기현 및 그의 형제들도 아무런 죄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고소인은 사기죄로 4년 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그런 사람들과 수사담당자들이 수사보고서를 주고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알게 된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관계가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해 자리 거래한 정황도 있다. 선거 출마 포기 요구한 한병도 전 수석이 당사자로, 그들을 포함해 송병기, 송철호 등 13명이 기소됐다”라고 말했다.

수사 담당 검사들이 전부 좌천된 것에 대해 묻자 “선거 이기고 나니 그들을 다 내쫓았다. 수사 인력이 없고 기소 유지조차 힘들다. 사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 그 사건 서류를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인계받으면 잘 알 수가 없다”며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를 막은 것이다. 특검을 해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에게 대통령의 요청으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사건 증거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출마해서 선거운동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그를 부려 먹었으니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다 싶으니 황운하에게 뭐라도 해서 당선시켜 줘야겠다고 사건의 주체들은 판단한 것이다. 정확한 증거로, 황운하 선거사무국장이 구속기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당원명부를 몰래 빼서 선거운동에 썼다는 것으로, 그들이 황운하를 공천도 받게 해 주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가 울산청 떠난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보고를 10몇 번을 했는데, 본청에서 청와대 오더를 받고 내려보냈다. 철저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직동 팀이라고 불리는 본청 특수수사과를 운영했는데 실제 컨트롤은 청와대에서 했다고 본다. 거기를 통해서 내려갔고 다시 경과가 올라갔다. 내부서류에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검찰에서 명했고 후임 경찰청장이 오니까 안 주는게 불법이니까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해 ‘탄핵 사유’라면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에 의하면 삼척동자도 몸통이 누군지 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 또한 추정했다.

5‧18 정신 보전과 피해자 문제 배려를 말하면서도, 그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625 전쟁을 남쪽에서 북쪽 침략했다고 하면 처벌하는가? 논란의 대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논쟁의 대상에 불과하다. 역사를 한 정권이 결정해놓고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내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당의 호남 구애애 대해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여당의 프레임”이라며 “어쨌건 인식이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직 6대 울산광역시장으로,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자신이 당선된 2014년 제6회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역대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58.4%라는 여유로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현재 본인의 18년 7회 지방선거에서의 낙선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련자 1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 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다음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018년 한창 떠들썩했던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대해 안 여쭤볼 수가 없다. 20일경 수사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안 자체는 3.15 부정선거에 그 헌정 역사적 의미에서 비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권력이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 미친 사건 물론 과거에 있었으나 권한 범위 내에서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약간씩 탈법적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사건은 심각한 위법‧불법이 있었다.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청와대까지 개입하고, 청와대도 여러 부서에서 개입했으며 장관과 경찰도 개입했다. 모든 이슈를 조작했고 만들어냈으며 그에 기반해 수사를 하고 언론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같이 공모해서 권언청 총동원돼서 김기현 죽이기에 나섰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불법으로 당선됐지만 8번 떨어지기만 해서 대통령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 “내 평생소원은 송철호 당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었다. 그만큼 아주 확실한 목적을 갖고서 하다보니 김기현이 걸림돌 됐고 전국 광역지자체장 중 지지도 1등 달렸고 여론조사 돌려봐도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니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에서도 김기현만큼은 요지부동이니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불법적 방법까지 총 동원해서 공작선거를 했다고 본다.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기소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황운하라는 사람은 경찰대 1기생이다. 경무관 계급 정년이 2017 연말에 걸려서 그만 둬야 되는 사람인데 2017년 여름, 그 사람이 계급정년을 6개월 앞둔 시점 승진했다. 문제는 경찰청장들이 경찰대 2~3기였다. 한참 승진시기가 지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승진시켜서 울산지방청장으로 발령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뒷조사를 시작했다. 청와대 오더로 황운하가 시켜 김기현 죽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 문제는 갈수록 그것이 구체화됐다. 공천 발표 시기인 선거 3달 전, 울산시장 비서실과 국장과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심지어 아예 방송사가 와서 실황 중계를 했다. 압수수색 실황중계라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매우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한 것으로 본다. 권‧언‧청 유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렇게 해서 김기현이 큰 죄를 지은 냥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 씌웠다. 처음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인 경위가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더니니 그를 좌천 시켰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었다. 성 경위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배치됐고, 그 배치된 수사 책임자가 그 사건 고소를 한 고소인과 막역한 서로간의 친분이 유지돼 왓던 사람이다. 고소인이 이권을 해결해달라고 청탁을 넣기도 했다. 고소인에게 부탁을 받고 고소인의 이권 해결 받았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고소인 사건의 수사담당자로 배치됐다. 다 황운하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의도된 목표를 갖고 공작수사를 한 것이다. 경찰이 영장 신청한 게 39번이다. 그 조사결과 김기현은 죄가 없다. 자기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웠다. 비서실장도 무죄고 국장도 무죄다. 제 형, 동생 또한 다 무죄다.

- 실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그 경찰관은 수사기밀누설로 구속됐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권 청탁했다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 김기현 형제들 전부 죄 없다고 무혐의다. 고소한 사람은 4년 징역 선고받았다. 사기 쳤다고 해서 그 뒤로 구속돼 4년 복역 중이다. 그런 사람들과 수사담당자들이 수사보고서를 주고받은 것이다.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알게 됐다.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백원우, 박형철 관계 있으며, 직접 관계는 없는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해서 자리 거래했다. 선거 출마 포기 요구한 한병도 및 황운하 그리고 공모한 혐의인 경제부시장 송병기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총 13명이 공작수사사건의 관련자로 기소됐다.

-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좌천됐다. 제대로 책임있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3명 기소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검찰에서 총선 앞두고 있기에 여권에서 공격하니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주 중죄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선거 마치고 수사 하겠다 했는데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그들을 다 내쫓았다. 차장검사 등 다 내쫓았고 남아있는 몇 명마저 다 내 쫓았다. 그러니 수사 인력이 없고 기소 유지조차 어렵다. 사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 참고인으로 두 번 수사 받았는데 그 사건 검사실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사건만 담당하는 검사였다. 그 사건 서류를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인계받으면 잘 알 수가 없다. 기소유지도 안 되게, 추가 수사도 안 되게 만든 것이다. 수사한 사람들 다 좌천시켜 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안되는 상태다.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를 막은 것이다. 특검을 해야한다고 본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면피 하려고 하면 권력이 바뀐 다음에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비서관 수준이 아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에게 대통령의 요청으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사건 증거로 나와 있다.

- 황운하가 울산청장을 떠난 이후, 경찰 서류를 검찰에 다 넘겼다는데.

“청와대 하명을 받고 왔다”, “민주당 간판으로 고향에서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 딱 그대로 됐다. 자기는 정치 관심 없다고 거짓말 했다가 대전 청장 발령받아 온갖 표창장 날리고 예산으로도 포상 날렸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출마해서 선거운동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반칙과 특권이 어딨는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려 먹었으니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다 싶으니 황운하에게 뭐라도 해서 당선시켜 줘야겠다고 자기들은 판단한 것이다. 더 정확한 증거는 황운하 선거사무국장이 구속기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당원명부를 몰래 빼서 선거운동에 썼다는 것이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걸려서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고 그때 자료를 증거로 해서 구속되고 기소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에이 고향이긴 하지만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와 공천 경쟁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기 어려우니 권리당원 50%인가 반영하는데 그 명부를 현역 공무원이 갖기 힘드니 그 정보 제공했을 것이다. 정치 초짜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이다. 공천도 받게 해 주기 위해 엄청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줬다.

- 황운하가 울산청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황운하같은 독특한 정치경찰이 있다. 전체 경찰의 5~10% 정도 된다. 나머지 90~95% 경찰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저 5~10% 망둥이들이 전체 경찰을 망치고 있다. 본청에서 청와대로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서류가 있다. 10몇 페이지 정도 된다. 이것을 통해 하명해서 내려보냈고 수사보고를 10몇 번을 했다. 본청에서 청와대 오더를 받고 내려보냈다. 철저히 개입돼있다. 그런 부분 수사가 더 필요하다. 본청 특수수사과를 통해서 내려보냈다. 사직동 팀이라고 불리는 본청 특수수사과를 운영했는데 실제 컨트롤은 청와대에서 했다고 본다. 거기를 통해서 내려갔고 다시 경과가 올라갔다.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어용으로 다 만들어냈다. 오늘은 뭐했는지 일지 쓰듯이 올라갔다. 이름까지 거명됐다. 내부서류에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검찰에서 명했고 후임 경찰청장이 오니까 안 주는게 불법이니까 줬다. 검찰에서 보니 완전히 기가 막힌 경천동지할 일이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아픈 사건이라는데.

유죄로 판명되면 감옥 가야하고 탄핵 사유다.

-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에 의하면 삼척동자도 몸통이 누군지 안다고 본다.

- 당과 의원님은 특검 요구하지 않는지.

오래전부터 해왔다. 수사는 마무리됐고, 공소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담당하던 검사들 관여 못하게 하고 공판도 따로 한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공유 못하게 돼 있다. 사건 내용 모르는 검사가 허공 쳐다보게 하는 전략이다. 이는 핵폭탄이라는 증거다.

- 어제 모든 언론에 보도됐다. 김종인 비대위가 518 묘지에 가서 무릎꿇는 모습이 1면 톱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참패를 더해 4번의 선거를 대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몸부림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5‧18 3법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은 명칭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 관련 피해를 봤던 분들 잘 처리해 나갈 것이다. 즉 해당 문제는 우리 당에서 판단할 것이다.

-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한 생각은?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 518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인민군이 남하해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식의 발언들이 문제되지 않는가?

625 전쟁을 남쪽에서 북쪽 침략했다고 하면 처벌합니까? 감옥 보냅니까? 논란의 대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지 않아서 형사 처벌하는가. 이상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최진동 장관이 사실 친일한 행각 있는데도 최고의 독립운동 장군이라고 거짓말했다. 처벌해야죠. 처벌하나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인데 현 정권이 이게 진실이라고 발표하면 아무도 반대를 못 하나요?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고 해서 다른 얘기 못 하나요? 한명숙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사법적 판단 이뤄졌다. 한명숙이 죄 지은게 없다!고 하면 처벌하나요?

- 518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진상규명이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가령 419 혁명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하나요? 일본 압제로부터 벗어났다. 광복절에 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형사 처벌하나요? 감옥 보내나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학문적 자유와 그리고 민간에서 여러 의견의 비판의 대상이지 역사를 한 정권이 결정해놓고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내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518 넣으면 다 넣어야 된다. 조선 건국까지 넣어야 될수도 있다. 고려 말기에 혼란 있었지만 조선이 역성혁명하면 안된다고 하면 처벌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런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지.

- 호남 구애가 두드러져 보인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출마를 못 시켰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호남에 정성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는데. 15%까지 오르고 20%까지 노리다가 결과적으로 10% 선에 머물렀었는데.

호남에 대한 정성을 안 쏟은 것은 아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이 된 이후에는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 예산도 없고 의사결정권도 없고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 우리가 여당으로 집권하던 시절에는 호남 많이 발전했다. 영남쪽 사람들이 호남에 다녀온 다음에 영남 정권에 호남이 왤케 발전했냐고 한다. 자꾸 색깔을 칠해가지고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여당의 프레임이다. 어쨌든 인식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에는 공감해야 한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해야된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여러 얘기들이 많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정강정책에 대한 초안을 내놓았다. 당의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결정될 텐데. 1호가 기본소득을 명시한다. 518 부분 언급하고 전향적인 게 있다던데.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