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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8월 좌담회③] “지지율·코로나·경제 등 3대 위기 속 민주당 새 당대표는 ‘독이 든 성배’”

차재원 “민주당 전대 흥행 부진 민심과의 괴리’”
홍형식 “‘친문의 장’ 결정하는 전대…국민 ‘관심 밖’”
김능구 “이낙연 당대표 되면 ‘동반자 입장’ 벗어나 ‘1인자 정치’ 할 것”
황장수 “퇴임 이후 걱정 청와대…李 ‘개헌 통로 역할’ 할 것으로 판단”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지난 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흥행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차기 지도부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본지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부진 요인으로 차재원 교수는 ‘민심과의 괴리’를 꼽았다. 차 교수는 “민주당 전대 룰 자체가 철저하게 ‘당심’에 (90%)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인데, 국민여론조사는 10%”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최소한 7대 3은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 안 돼서 국민들에게 의견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후보들이 당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김부겸·박주민)의 격차가 너무 커 역동성이 없다”며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재미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 후보가 될 것이다 보니 오히려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라고 전대 흥행 부진 요인을 짚었다. 

홍형식 소장도 “참여정부때 만해도 국민이 참여해서 당 대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당원 중심제’로 바뀌다 보니 국민 정서를 반영 못하고 현실 적합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할 때 ‘친문의 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 밖’이 됐다”며 “최근 몇몇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국민 여론 수렴보다는 90%의 당원들을 타깃으로 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전대 이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도 ‘민심과의 괴리’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기자·총리 출신’이라는 이 후보 캐릭터에서 기대되는 점도 분명 있다고 했다. 홍 소장은 “당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 문제를 보면 쉽지 않지만,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로) 기자 출신이었던 이 후보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총리 시절부터 대구·경북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야당과 논쟁에서도 강단도 있다고 본다”며 “위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180여명이나 되는 ‘원 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에서 발생하는 ‘레임덕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직선제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를 보면 거의 비슷한 공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4년 차에 전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이 파워가 세고 국민적 기대가 모였을 때는 정권 재창출이 이뤄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레임덕은 구조적인 문제로 반등됐다 하더라도 전처럼 지지율 50%를 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새 지도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은 기정사실이지만, 31일까지 자가격리이고 온라인 전당대회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겪는 기묘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1인자 정치’ 발언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기 총리로서 국정을 동반 책임졌기 때문에 ‘동반자 입장’에서 정부에 여러 비판을 할 수가 없었지만, 당 대표가 되면 당에서 ‘1인자 정치’를 통해 당정청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해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독이 든 성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코로나19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조금 반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가면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지율인데, 통합당과 재역전 하며 차이가 벌어진다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이 후보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 지지율 일체감이 극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의 기반은 친문 지지자가 한 축이고 호남이라는 지역이 또 다른 축인데, 한 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심각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반등시키느냐 하는 점과 부동산 입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연말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권 여당 대표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성남시 부채 모라토리움 선언, 재난 기본소득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 지사만의 정치적 순발력과 기획력으로 추진했다”면서 “어떻게 이 지사를 따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 이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적 실험대’에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대 기간 중 이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대선 지지도 변화를 두고 황장수 소장은 “전대 진행 중에 이 후보 대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 지사가 역전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전대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친문’이 이 지사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여권은 대선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보다 이재명을 경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고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청와대가 이 후보에게 ‘개헌 통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소장은 “청와대는 퇴임 이후가 걱정될 수 있기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 개헌 통로 역할을 하길 바랄 것 같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후보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유리하다고 볼 것 같다. 여당 대표가 개헌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선이 여야 담합으로 링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모두 정리돼있는 만큼 ‘결단의 문제’라고 봤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개헌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소장이 주장한 ‘이낙연 개헌 카드’에는 “이 후보가 ‘2인자’였던 총리 시절에는 직분에 충실했지만, 당 대표가 된다면 이 후보가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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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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