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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文대통령 “뉴딜펀드-뉴딜금융으로 미래 열겠다”...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참여, 개인수익 창출 및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한국거래소, 9월 ‘K-뉴딜지수’ 10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개발해 발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현장 참석...이광재 등 민주당 관련 위원장 화상 참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 추진을 위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투자 참여와 관련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3가지 유형(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 시에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그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5년간 100조원 공급, 5대 금융지주회사 70조원 공급 

회의에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공 부문이 5년간(2021~25) 7조원을 출자하여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매칭할 예정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키로 했다. 청와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물경제·금융 및 일반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목표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9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10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수와 연계된 ETF(상장지수펀드)가 만들어지면 일반 국민들도 소액의 투자금액으로 다양한 뉴딜기업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뉴딜지수는 BBIG 산업(Battery/2차 전지, Bio/바이오, Internet/인터넷, Game/게임)의 종목들로 구성되며 ‘탄소효율 그린지수’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투자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9월 초에 민간에서 첫 번째로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NH금융지주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의 성과(4만 명 가입, 투자수익률 53%)를 이어 받아 전 국민 뉴딜참여 붐 조성을 위한 자체 공모펀드 상품인 ‘그린코리아’ 펀드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풍력발전회사 유니슨, IT 기업 NHN, 그린뉴딜 관련 국제기구인 UNEP FI가 참석하여 뉴딜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된 뉴딜펀드와 자급공급방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국산 기자재 선택에 대한 지원, 인허가‧관련 법령의 탄력적 적용, 지자체와의 협업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뉴딜사업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8.30일)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석 방식과 병행하였으며, 사전·사후 방역 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됐다. 

전략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장(조용병), KB금융지주회장(윤종규), NH농협금융지주회장(김광수), 우리금융지주회장(손태승), BNK금융지주회장(김지완),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유상호), DGB금융지주회장(김태오), 메리츠금융지주회장(조정호), JB금융지주회장(김기홍) 등이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KDB산업은행회장(이동걸), 한국수출입은행장(방문규), IBK기업은행장(윤종원), 한국거래소이사장(정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등과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박현주), 삼성증권대표이사(장석훈) 등이 참석했다.

비대면 화상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한정애), 디지털뉴딜위원장(이광재), 그린뉴딜위원장(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 정무위원장(윤관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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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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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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