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빠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강정책에 4연임 금지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당내 반발로 철회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새 정강정책안은 지난 2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을 겨냥,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라며 “이미 예상됐던 전개이고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합당이 (4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넣는다고 하고, 김병민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제게 법안을 내줘서 고맙다고 할 때도,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이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면피용일 것이라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면서 “통합당은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지만 저는 꾸준히 가려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3일 자신의 SNS에 윤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쉽지 않아도 옳은 길이라면 가는 게 정치”라며 “통합당의 말 바꾸기에도 아랑곳않고 기득권의 벽을 넘기 위해 ‘꾸준히 가려던 길을 가겠다’는 윤 의원의 활약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4연임 금지 개혁안을 추진해왔던 박수영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4연임 금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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