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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金匪]② 은행 금융사고 ‘W>K>S>H’…기업·산업 사고액 1000억 넘겨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92건, 5085억…올해 상반기엔 20건, 30억 규모
지방은행 사고 크기 1위는 부산銀 302억…외국계는 크레디아그리콜銀 92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은행권에서 192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5085억 원에 달한다.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35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26건), 신한은행(25건), 하나은행(24건)의 사고건수도 각각 20건을 넘겼다. 사고금액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1476억 원)과 산업은행(1295억 원)이 압도적으로 컸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사고금액도 302억 원으로 큰 축에 속했다.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92건, 사고금액은 5085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51건(3665억 원), 2017년 32건(223억 원), 2018년 48건(625억 원), 2019년 41건(542억 원), 2020년(상반기) 20건(30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도 2016년 6건(3439억 원), 2018년 1건(356억 원), 2019년 1건(300억 원)이 각각 발생했다.


19개 은행 중 최근 5년 간 가장 금융사고가 잦았던 건 우리은행이다. 총 35건, 493억 원 규모의 사고가 있었다. 사기 12건(437억 원), 횡령·유용 11건(37억 원), 배임 10건(19억 원), 도난·피탈 2건(1억 원 미만) 등이다. 특히 2018년엔 3건의 대출사기로 371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 상반기엔 1억 원대 횡령·유용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고 발생 2위는 국민은행이다. 총 26건, 16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사기 9건(52억 원), 횡령·유용 8건(103억 원), 배임 7건(3억 원), 도난·피탈 1건(1억 미만), 기타 금융사고 1건(2억 원) 등이다. 2016년엔 5건의 횡령·유용사고가 92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5건(35억 원), 3건(17억 원)의 사기사고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엔 2억 원대 기타 금융사고와 1억 원 미만의 횡령·유용이 1건씩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선 총 25건, 9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3위로 집계됐다. 사기 6건(88억 원), 횡령·유용 1건(1억 원 미만), 배임 13건(6억 원), 도난·피탈 4건(1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억 원 미만) 등이다. 사고규모는 2017년 발생한 2건의 사기사고가 73억 원의 피해를 입혀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에도 5억 원대 사기사고가 1건 있었다.

금융사고 발생 4위는 하나은행이다. 총 24건, 133억 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5건(72억 원), 횡령·유용 3건(28억 원), 배임 15건(33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억 원 미만) 등이다. 특히 2018년엔 2건의 사기로 71억 원, 2016년엔 1건의 횡령·유용으로 26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배임사고 규모도 2017년 2건(16억 원), 2018년 4건(14억 원) 등으로 컸다. 올해 상반기엔 2건의 사기로 1억 원, 2건의 횡령·유용으로 2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에선 같은 기간 총 19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3건(131억 원), 횡령·유용 1건(1억 원 미만), 배임 15건(2억 원) 등으로 피해금액은 모두 133억 원이다. 사고 규모는 2016년과 2018년에 발생한 1건(63억 원), 2건(68억 원)의 사기사건이 가장 컸다. 배임사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3건(1억 원 미만), 3건(1억 원 미만), 7건(1억 원), 2건(1억 원) 등 꾸준히 발생했다.

또 수협은행에선 총 3건, 7억 원의 금융사고 피해가 있었다. 2017년(사고금액 2억 원)과 2018년(1억 원 미만)에 배임사고가 1건 씩 발생했고, 2016년엔 기타 금융사고로 5억 원 규모의 피해가 생겼다.

국책은행 중에선 기업은행의 금융사고액이 1476억 원, 사고건수가 15건으로 1위였다. 사기 3건(1308억 원), 횡령·유용 2건(1억 원 미만), 배임 9건(29억 원), 기타 금융사고 1건(139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 발생한 1295억 원대 사기사고는 단일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컸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2018년엔 2건의 사기사고로 13억 원, 2019년엔 4건의 배임사고로 2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상반기엔 1건(1억 원 미만)의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은행에선 총 5건, 1295억 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기 1건(1171억 원), 횡령·유용 2건(124억 원), 배임 2건(1억 원 미만) 등이다. 전체 사고건수는 적었지만, 사고금액 규모는 기업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 발생한 1171억 원 규모의 사기사고, 124억 원 규모의 횡령·유용사고 영향이 컸다. 이외 수출입은행에선 5년 간 단 1건의 배임사고(1억 원 미만)가 발생했다.


6개 지방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전북은행(7건), 부산은행(4건), 광주은행(3건), 대구은행(2건), 제주은행(2건), 경남은행(1건) 순으로 많았다. 다만 사고금액 규모는 부산은행(302억 원)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전북은행(36억 원), 제주은행(22억 원), 광주은행(7억 원), 대구은행(1억 원), 경남은행(1억 원 미만) 순이었다.

특히 2019년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2건의 횡령·유용사고 금액규모가 301억 원으로 컸다. 또 전북은행에서 2016년 발생한 사기 2건(17억 원), 올해 상반기 발생한 배임 1건(13억 원)과 제주은행에서 2019년 발생한 배임 1건(18억 원)의 사고금액이 큰 축에 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케이뱅크 총 5건(10억 원), 카카오뱅크 1건(1억 원 미만)의 사고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년 1건(5억 원), 3건(5억 원), 1건(1억 원 미만)의 사기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올해엔 카카오뱅크에서도 1건(1억 원 미만)의 사기사고가 터졌다.

외국계은행 중에선 한국스탠드다차타드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총 10건으로 1위였다. 사고금액은 41억 원이었다. 사기 5건(30억 원), 횡령·유용 2건(1억 원 미만), 배임 3건(11억 원) 등이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선 총 2건, 51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사기사고가 각각 11억 원, 4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선 단 1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지만, 사고금액 규모는 92억 원으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컸다.

<폴리뉴스>는 [金匪(금융비적)] 시리즈 1편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2편에서 은행업권의 사고 내용을 살펴봤다. 곧 있을 [金匪] 3편에선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신협‧수협‧카드‧캐피탈 등)의 각 사별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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