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흐림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김남국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 외압은 아냐”

김남국 “秋 지시는 아냐...민원성 문의전화일 뿐”
민주, 추미애 감싸기...“檢 수사로 밝혀질 것”
국민의힘, 특임검사 임명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로 병가 연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통화에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A대위는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원장교에 따르면 단순히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외압이 있을 만한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 판단에 따라 부대에 전화한 것으로 문제를 축소시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병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는 “국군의 병역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휴가명령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휘관 휴가명령서가 형식상으로만 없을 뿐 국군 연통에 1, 2차 병가에 대한 지휘관 승인이 명백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 관련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전달했다”면서 “공개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황제복무라고 하는데 2018년도 기준 평균 휴가일수가 59일 정도라고 한다. 추 장관 아들은 57일 정도밖에 휴가를 안 나갔고, 그 휴가에는 수술 때문에 필요한 병가가 포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 당대표 시절 차석보좌관이었고, 현직 서울시의원인 B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방어막’을 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각에서 병가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추 장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우리 당 눈치를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빨리 정리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혹 맹비난...“검찰, 사실규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연일 맹폭을 쏟아내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날 조해진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발을 접수한 지 8개월이 되도록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이 빨리 사실 규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빨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든가,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본다”면서 의혹이 오래 이어질수록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의사 소견서, 진단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의 서류가 하나도 없는 무단 휴가이자 사실상 탈영”이라면서 “하루빨리 특임검살을 임명해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러한 잡음이 나오는 것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 도덕적 해이가 치유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이러한 은폐에 관여했는지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거짓이었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는 사실이었고 동부지검은 그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권력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