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
중대본,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 추가, 원격 수업만 허용”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7일 0시를 기해 1주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현재 시행 중인 것처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대상으로는 7일 0시를 기해 기존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현재 시행 중인 것처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실시 등이 유지된다. 

중대본은“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1주 동안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배경은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중대본은 고려했다. 

현재 코로나19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8월27일 313명 → 8월30일 203명 → 9월2일 187명 → 9월4일 12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확진자 수가 100 ~ 200이상 1주 2회 더블링(전날에 비해 급격한 증가)이 발생할 경우 시행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소모 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5단계 연장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2차 재확산이 발생하자 8월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8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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