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1.4℃
  • 흐림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23.7℃
  • 흐림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21.4℃
  • 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0.0℃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스페셜 인터뷰] 최열③ “21세기는 환경이 반도체다. 그린뉴딜, CO2 감축 목표 정하고 도시 완전히 바꿔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에코시티 모델’ 제안... “다음 대선은 기후문제 중요 쟁점 될 것”
전 세계 대기오염 사망자 연 700만 명... 미세먼지 문제 심각
온실가스 탄소세 매기고, 새로 짓는 건축물은 최하 100년 이상 쓰는 법 만들어야
“더불어 숲이 되자”... 환경운동 이제 국민운동으로

 

“54일간 비가 내린 것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기후 재난 하나가 더 심각하다.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 최장 장마기록을 세웠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기후대책은 인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폴리뉴스>는 지난 8월 25일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40년 환경전문가로서 기후변화와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열 이사장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1년에 70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1만2천명이다. 뇌졸중, 심장마비, 폐암 등 병명은 달라도 그 원인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다.”

그는 3년 전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정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한국은 올해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로 최 이사장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것이 성과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그도 위원을 맡았다.

최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기후 재난 하나가 더 심각하다”며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환경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우리가 먼저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쟁이 났다는 정도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에코시티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에너지를 햇빛, 바람, 바이오로 충당하는 탄소에너지 제로 시스템이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CO2 감축 목표를 정하고, 도시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와 철을 생산할 때 CO2가 다량 발생한다.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최하 100년 이상 쓰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최 이사장은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만 벌고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탄소세를 매기자”는 주장도 했다.

최 이사장은 영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이 백년이면 다 죽는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십 원도 못 가져간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 기부해야 한다.”며 “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불어 숲이 되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미세먼지센터를 설립하셨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소송도 내셨던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에너지를 쓰면 화학물질인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전세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70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공기가 안 나쁘면 안 죽을 사람이 연간 1만8천명이 죽는다. 그 중에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1만2천명이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해서 뇌졸중이 34%, 심장마비·심장발작이 23%, 그다음이 폐렴·폐암이다. 병명은 심장마비, 뇌졸중인데 그 원인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발전소에서도 나오고 가정에서 생선 구워먹을 때도 나온다. 그래서 미세먼지센터를 만들었다. 

3년 전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정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한국은 환경부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금년에 1심 판결이 난다.

미세먼지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년에 만들어졌다. 반기문 총장이 위원장이고 저도 위원인데, OECD에 가입한 38개국 수천 개의 도시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를 선정했더니 우리나라는 44개가 들어갔다. 보통 나라가 아니다. 

 

2018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미세먼지가 1위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다. 경제·일자리 문제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했다. 

-그래서인지 2018년 선거에서 미세먼지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

다음 대선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살기 힘들다는 거 다 안다. 바이러스도 결국 우리 인간이 개발한다고 숲도 파괴하고 야생동물의 영역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튀어나왔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격리하면 된다. 기후재난은 격리로 안 된다. 한 번 배출되면 온실가스는 100년 이상 계속 축적되니까 국가안보, 지구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의 삶을 빼앗는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6살 여학생이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돈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기후 재난 하나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 결국 기후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세 가지로 집약하면 첫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셋째, 미래세대의 삶을 빼앗는다. 

지구 온도가 6도 이상 올라가든지, 6도 이상 내려간 적이 5번 있었다. 그때 대멸종을 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는 노력해도 안 된다. 전쟁이 났다는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료진도 잘했지만 국민이 적극 협조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됐다. 지금 (확진자가)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저는 잡을 걸로 생각한다.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선진국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자.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에코캠퍼스, 에코시티를 만들어서 에너지는 햇빛, 바람, 바이오로 100% 하자. 그걸 가지고 버스도 가고 트럭도 가고 다 할 수 있다. 공장도 그렇게 돌리고 집도 태양광을 붙이고 에너지 전력 단열화 해서 에너지 제로하우스 만들어 에코시티를 전 세계로 보급하자. 개별로 공장 짓고 자동차 생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다른 나라에 확대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 했다. 그중에서 특히 그린 뉴딜은 예산도 35조로 많이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안 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수준이다. 우리가 뽑아놓고 욕을 해 봐야 우리의 수준이다. 그린 뉴딜을 하려면 CO2 감축 목표,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구조, 즉 도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유럽은 몇 백 년씩 쓴다. 우리는 30, 40년 되면 재개발한다. 건물 짓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시멘트와 철인데, 이것을 생산할 때 다량의 CO2가 나온다. 그런데 30년 쓰고 다시 지어서 집값 올릴 생각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나라가 되겠나.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최하 100년 이상 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중동에 있는 집들은 몇 천 년 돼도 다 쓴다. 

온실가스 탄소세를 매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기업은 탄소세를 내도록 해야 된다. 돈만 벌고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기후 재난이 40배가 늘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부터 쭉 갔는데, (재난이) 빨리 오는 게 보인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이 적다. 민주노총에서 환경문제 가지고 이슈를 만든 적이 있나. 계속 말하는 게 일자리, 임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 사람 돈독이 올랐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돈 벌려고 그런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에만 돈 내고 기부를 잘 안 한다. 기부를 해도 자기 돈으로 안 하고 회사 돈 조금 낸다.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 

환경은 생명이다. 인간이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인간을 살린다. 1980년대 공해란 ‘죽음으로 향하는 완행열차’였는데 이제는 공해가 ‘죽음을 향한 KTX’다. 변화시켜야 된다. 

다음 선거에서는 기후환경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우리가 대선후보들한테 먼저 물어볼 거다. 다음 대통령은 행정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기획재정부가 ‘환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옛날의 관행대로 계속 집행하는 거다. 

환경은 과거의 경험은 필요가 없다. 도리어 과거에 많이 아는 게 훨씬 더 개혁에 장애가 된다. 새 대통령은 우선 자기의 청사진과 동시에 청사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개혁, 정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영화에 관계되는 자료를 싹 없애고 새로이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건 기후 재난과 아마존숲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사람은 백년이면 다 죽는다. 십 원도 못 가져가는데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에 기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남았다. 그린 뉴딜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몇 번 만났다. “환경 운동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운동입니다.” 하셨다. 동강에 댐 만들면 안 된다고 두 번 만났는데 다행히 동강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동강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하면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는다. 일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터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만났다. 당선 되자마자 NGO 신년식에도 오셨다. 항상 물어보고 새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보자고 한 적이 없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지만, 직접적으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환경 쪽이나 NGO 이쪽은 만난 적이 없다. 시대가 급변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조언을 해 줘야지, 공무원 한 사람이 뭘 하겠나.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인이야말로 글로벌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표만 받으면 되니까 훨씬 폭이 좁다. 중요한 건 국민의 수준이다.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환경운동 단체다.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야 된다.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다.’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는 태양광으로 100% 냉난방과 조명을 한다. 앞으로 2030년까지 공장 모든 시스템을 CO2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다. 자기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CO2를 많이 배출하면 이제는 수출이 안 된다.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유럽이 200여 년 동안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40년에 했듯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그런 계획을 세운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비전 있는 정책을 세운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민들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에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이 300만 명, 독일의 분트는 회원 60만 명이 회비를 내는데,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은 왜 회원이 아직도 몇 만 명밖에 안 되나.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걸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대로 10년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건 확실하다. 이제는 더불어 숲이 되어야 한다. 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지식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봉사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정부도 현재 이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 빨리 전환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다. 

 

* 최열 이사장은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산 역사다. 유신반대로 수감 중 환경운동을 결심, 교도소에서 ‘고시 공부하듯’ 수백 권의 환경 서적을 공부했다. ‘공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81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고 공해추방운동을 벌였다. 1993년 환경운동단체 연합체인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해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2년 환경 공익재단 ‘환경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2017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쓰레기 종량제, 마트 장바구니 사용, 자동차 요일제, 동강 댐 백지화 등 크고 작은 성과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다. 4대강 사업 반대로 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나 2014년 ‘치코멘데스상’을 수상했다. 1949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강원대학교에서 농화학을 전공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