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발표한 공급대책 127만호 중 30%에 불과, 내년 7월 사전청약 6만호 시작”
“집 사려는 사람보다 파려는 사람 많아 매수심리지수 떨어져, 부동산시장 안정화 판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6만호와 관련해 “2022년까지 공급하는 37만호 물량은 수도권 아파트 전체의 7%이고 분당 신도시를 4개 만드는 규모”라며 “그중 6만호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대책이 모두 127만호다. 127만 호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7만 호를 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물량은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던 지역, 8.4 대책 발표 지역 등을 고르게 포함해 서울 1만 호, 경기도 5만 호로 구성돼 있다”며 “내년 7월에 인천 계양, 성남, 복정, 위례, 그다음 9~10월에 남양주 왕숙, 성남 낙생 등이고 11월부터 5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태릉CC는 83만 제곱미터다. 그런데 5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 조성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태릉CC 경우 아직 그 대책을 확정 못한 상태”라고 했고 과천의 경우는 “행정기관들 이주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나면 내년 초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내년에 태릉CC을 하게 되면 산의 캠프킴이라고 미군기지 이전한 데가 있다. 아직 미군하고 반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빠르면 올해, 내년 초 정도면 반환 절차가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용산은 캠프킴하고 태릉CC를 한 5천 호 정도 사전분양을 하게 되면 서울에 1만 호를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7.10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 “이후 시장의 변화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거의 상승세가 멈춘 상태로 4주, 5주 정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강남4구는 우에는 0.0%니까 상승이 멈춘 상태”라며 “어쨌든 (시장의)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파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수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졌다. 실거래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도 있다.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고 사려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이 차지한 비율이 75% 정도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한 2배 정도”라며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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