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모래성 같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일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며 입법사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값이 2~3억 원이 올랐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이다"며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7월 1주차 0.11%에서 4주차 0.04%, 8월 1주차 0.04%에서 4주차 0.01%로 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6% 도입은 정부가 주택을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며 "종부세의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 기준, 전 국민 가운데 182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에 불과한데 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마치 전체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