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 구름조금동두천 ℃
  • 구름조금강릉 11.5℃
  • 구름조금서울 10.7℃
  • 구름조금대전 12.5℃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5.0℃
  • 구름조금고창 11.7℃
  • 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8.7℃
  • 맑음보은 12.0℃
  • 구름조금금산 11.8℃
  • 맑음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2.3℃
  • 구름조금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추미애 관련 무차별적 폭로, 의혹 제기...바람스럽지 않아”
“공수처 설치, 특별감찰관 동시 일괄타결 제안...야당 확실한 입장 밝혀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추 장관 아들의혹 논란이 빨리 매듭 지어지길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고 거듭 검찰에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함정’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랜 현안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과거 사례에 따라, 즉 2015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이 사례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 중에 ‘무엇부터 할 것이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도 만 가지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추진한다면 세부사안에 대한 해법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서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다”고 야당의 응답을 기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K-뉴딜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알리며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서 경제·사회 전반을 새롭게 개혁해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데이터 댐, AI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② “중대재해법,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이후의 이야기를 물었다. 류 의원은 “국감 이후 정부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고, 이번주 공청회도 열린다”며 “국감 지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입증 책임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민원을 넣었던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가 나오는 문제는 대기업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가시화 되기도 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코로나19 신규확진 583명...본격적인 3차 유행 전국서 다양한 감염원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3명 발생하면서 7개월여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26일 0시 기준 확진자가 583명 늘어 총 3만23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표 전문] 코로나19 감염증 국내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기준으로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확진자 수는 3만 2,318명입니다. 현재는 4,853명이 격리치료 중이시고 위중증환자는 78명입니다. 어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515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조사 중 65명이 추가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66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 두 번째 사우나입니다.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9명이 추가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48명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13명이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