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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7.8조 4차 추경,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291만 소상공·자영업자 최대200만원, 119만개 일자리 지키기, 사각지대 88만명 추가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비유럽 국가 최초 14.5억 달러·유로화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발행,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통신비 지원도 언급했다.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기 바란다”고 선물 허용 상한액 인상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경제회의 성과와 관련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며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안도걸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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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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