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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신비 2만원' 정치권 공방 국회 통과 불투명

與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 늘어 통신비 부담 덜어줘야"
野 "이용자 요금제 사용해 증가 없어…추경 수정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통신 요금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요금 증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부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 하기로한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통신비 2만원' 지급 부정적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건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 정신 가지고 할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 대상이라면 3400억원인데, 전액 무료 접종이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온나라에 2만원씩 흩뿌려 무엇을 얻고 싶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정부 지원은 이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감 환자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국민 65%정도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론 무마용 지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말 나라 빚 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4차 추경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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