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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부당한 특혜요구”

“의대생 구제, 특권층 허용하는 결과 된다”
싸늘한 여론에 의료계 원로들 사과...국시 구제 호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 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라면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구제가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시 구제, 여론은 싸늘
의료계 원로 “국민께 사과...의대생 구제해달라”

앞서 전국의 의대 본과 4학년들은 정부여당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국시 응시 거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국시 실기시험 시작일을 지난달 3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시험 신청 기간을 두 차례 미뤘지만 의대생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시험은 6일로 접수가 종료됐고, 시험에는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하게 됐다.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54만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의료계 원로들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를 호소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공동 작성한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 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신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는 남겨진 문제”라면서 “이들이 유급과 의사국시 거부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시 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몇 년 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의료의 영역에 타격이 생겨 취약계층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면서 “한 의사 인생의 단절을 넘어 한 시대 의료의 블랙홀이 될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대승적인 결정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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