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조금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6.5℃
  • 흐림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통신비 2만원’ 실효성 논란...‘親文’ 김경수 “와이파이망 확대” 대안 제시

9300원 규모 사업...野 “통신사에 가는 돈” 비판
김경수 “통신비 관련 예산 정쟁에 추경 늦어지면 안 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당정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등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되는 가운데 대안 정책도 제시됐다. 

만 13세 이상 국민은 전체 인구의 90%인 국민 약 4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에는 9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만원이 국민 개개인에게는 적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조원에 가까운 큰돈이라는 점, 또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사로 흘러가는 돈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1조원, 대기업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 비판 

국민의힘은 연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문제삼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면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면서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기에 고용된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살기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관련기사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