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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표 ‘기본정책’ 3탄 ‘기본대출’...“저리장기대출제 시작할 때”

1탄 기본소득 - 2탄 기본주택 이어 주장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서민 이자 대신 내주자는 것 아냐, 대출기관 리스크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기본대출권’으로 표현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번 ‘기본대출’ 주장은 1탄 기본소득 정책, 2탄 기본주택 정책을 이은 ‘기본 정책’ 시리즈 3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면서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면서 “족징, 인징, 환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면서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 고리 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면서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13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대출권은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지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용리스크는 가장 높은 개부업체의 경우에도 7~8%에 불과하니 이를 정부가 인수한다 해도 이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한 후 부담할 복지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데, 부득이 못 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출과 관련, 이자율 10% 제한·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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