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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균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연휴 최대 고비...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되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 강화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연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언급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환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비난과 혐오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지지”라면서 “서로 간의 응원과 연대 그리고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권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불과 0.59%p.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p 우세를 나타낸 일반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완수에 방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 하다’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위 '도시정비법' 검토보고서 "LH, 공공 직접정비 사업...수익 활용 방안 명시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인 ‘2·4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용수용 방식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공공직접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조합을 대신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이후에 원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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