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롯한 여권, 거듭 ‘검찰개혁’ 강조
진중권 “검찰개혁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토템”
이준석 “검찰개혁 지속적 언급, 여권 자가당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인턴’ 의혹이 불거지며 추 장관이 목표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는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말미에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에 이은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일에도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 등을 받지 않겠다”면서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 강조는 추 장관 개인뿐만이 아니다. 대정부질문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추 장관을 감싸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한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수구 언론 등이 만든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장관과 이에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이라며 ”추 장관은 17년간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투의 비판을 가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첫 입장문을 패러디한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급히 나가다 현관문을 부쉈어. 먼저 여보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올릴게”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현관문은 나중에 고쳐도 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여보도 잘 알고 있지? 기필코 완성하자. 검찰개혁”이라고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이 대X문의 토템이 된 느낌이다. 문재인 교황청(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면죄부라고 할까”라면서 “그것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욕먹을 일이 없다. 다 용서가 된다”고 꼬집었다. 대X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진 전 교수는 15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밖에서는 요란해도 법정에만 들어가면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래요”라고 검찰개혁을 조롱하는 투의 비판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13일 자신의 SNS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게시물을 링크한 뒤 “영롱한 글입니다. 댓글들 역시 자자이 비점이요 구구이 관주라! 검찰개혁으로 대동단결!”이라며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듯한 어투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같이 ’검찰개혁‘ 키워드가 반문(反文) 인사들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여권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데 이는 여권의 자가당착”이라며 “상황적 맥락이 맞지 않는 때에 검찰개혁 키워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종북이라는 심각한 뉘앙스의 단어가 지나치게 되풀이됐다가 결국 희화화된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곧 검찰개혁 하면 여권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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