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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추천 권리 행사하면, 개정안은 폐기돼”

“‘권리 위서 잠자는 자는 보호 못받는다’, 국민의힘이 권리행사 않으면 다른 쪽에서 행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 권리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절차에 나설 경우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해진 기한 내 야당이 후보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야당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내려오는 법언이 하나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처리 시한에 대해 “법사위 법 개정 일반적 절차가 있다. 법사위 회부가 되고 소위에 회부돼 논의절차 결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갈 생각”이라며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할 경우 개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둬들인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또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며 “검찰개혁을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가시겠지만 우리는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야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가 그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뜻을 받들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과 비토권을 박탈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다. 야당에게 추천권이 일단 있는 것이고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국회의장이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이 안을 냈느냐 하면 이분들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잘 작동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 추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공수처이며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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