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1℃
  • 구름많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21.3℃
  • 흐림대전 22.0℃
  • 구름많음대구 20.2℃
  • 흐림울산 20.0℃
  • 구름많음광주 23.0℃
  • 흐림부산 21.1℃
  • 구름조금고창 19.9℃
  • 흐림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19.0℃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국회

국토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수순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구 사장의 개인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인데, 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 사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국토교통부는 15일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기재부가 개최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구 사장 해임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결의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정식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임 건의가 구 사장 개인 비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에 대비해 현장 근무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과 올해 초 팀장급 직원을 직위 해제 시킨 사유 등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일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회사 안팎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고 회사 로고 교체를 두고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이미 해명했거나,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 사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인카드 문제는 이미 해명이 된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저녁 식사를 한 것이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도 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마무리 하는 위치이지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제로화 정책에 따라 지난 6월22일 인천공항 내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객보안검색원 1902명에 대한 직고용 방식을 놓고,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통해 역차별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며 크게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마저 참여한 이 논란을 ‘인국공 사태’라고 부른다.

전·현직 대학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인천국제공항사태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구 사장을 김현미 장관, 이재갑 장관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