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1℃
  • 맑음부산 9.3℃
  • 구름많음고창 3.3℃
  • 구름조금제주 9.8℃
  • 구름조금강화 -0.1℃
  • 흐림보은 0.6℃
  • 맑음금산 1.8℃
  • 흐림강진군 6.5℃
  • 구름조금경주시 5.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

[대정부질문] 정세균, 실수요자 LTV 완화요구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꺼야”

“문재인 정부, 투기세력에게 절대 굴하지 않아...부동산 시장 과열부터 잡아야”
“보금자리론 동원해 서민들에게 기회 많이 드려야”
“포스트 코로나, 미래 먹거리 준비 해야...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꺼야한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때가 온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는 동안 참아달라”고 국민께 당부했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 총리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LTV비율 완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말로 하면 투기세력에게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다”며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등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줘서는 안된다”며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보금자리론을 대안으로 내세울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금융이나 세제도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실수요자들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 그렇게 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 된다”며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동원해서 서민들에게 기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게 아니겠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하는데 일부 참여했다”며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공공이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두고는 그간의 역사와 전통, 시장의 관행이 있어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주택은 공공재라 공공참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봐야하고 용역을 해본다던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역과 경제는 뗄 수 없다. 방역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가 안되는 것이다”며 “방역이 경제다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의료인과 국민의 노력으로 안정화 됐지만 다시 8월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경제에서 포용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