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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장혜영, 민주화 주역세대 “기득권 되어 변화 가로막아”

민주화 주역들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젊음, 아낌없이 불태웠을 것”
“87년 정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 지금 정의, 불평등‧기후위기 맞서 싸우는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화 주역이 기득권이 되어 말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탄생시켰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87년의 모든 청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께서는 그 거대하고 두려운 독재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시대적 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태우셨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 못한다. 그 두려움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여러분만이 아는 두려움일 것이다. 아무리 많은 책과 영상을 본다 해도, 그 두려움을 제가 감히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은 기대에 부풀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의 케케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혀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 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②] “이재명 지사, 2030 마음 잡기 위해 공정성, 정의 내세우는 행보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이후 이루어진 당‧정‧청 전면개편과 차기 여권 대선 구도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4‧7 보선 이후 당‧정‧청 개편에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 소장은 “당‧정‧청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바꿔서 될 것인가”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점잖은 척 뒤로 팔짱을 끼고 물러나 있고, 실제로는 문재인 국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관철되는 형태라면 당‧정‧청을 백날 바꿔도 쇄신이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김부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원만한 인선을 했다”며 “여태까지 호남에 축을 두고 있다가, 영남으로 축을 옮긴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임명 시도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 정권 하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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