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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박능후 "국민 60% 맞을 독감 백신 물량 확보…다른 나라는 없어"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국민의힘 '전국민 독감 백신' 주장에 "이미 충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국민의힘의 '전 국민 독감 백신' 주장에 대해 "'트윈데믹'이 왔을 때 대처하기 어려우니 독감만이라도 예방하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 60%가량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앞서 열린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 백신은 약 3000만명 분으로 우리 국민 60%가량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안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포함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유행 시기 '트윈데믹'을 대비해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접종 시기와 대상선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독감 감염률이 높고 취약한 계층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며 "나머지 계층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자신이 판단했을 때 독감에 취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접종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 백신 물량은 국민의 최대 60%까지 확보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에 독감 백신을 맞춘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되면서 독감 환자 발생 수가 전년도 대비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며 "혹시라도 독감에 걸린다 해도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백신 확보에도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백신을 다 맞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료적으로 볼 때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 총 7조8000억원 중 복지부 소관은 1조4331억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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