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 이전 2010~2018년 자료로 ‘예산낭비’ 주장하고 열등한 것으로 명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정책연구원이 비공개키로 한 지역화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데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의 정치적 의도로 바라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의 의도에 대해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라며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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