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문제 동맹국·미 의회와 협의해야...스틸웰 “협의할 것”
밥 우드워드, 신간...트럼프 “주한미군 빼라” 명령했다 주장
스틸웰, 중국과의 갈등....“각국에 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진=연합뉴스>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가 미 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국회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무부가 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쿤스 의원이 ‘이 같은 사안은 동맹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재차 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 한정된 것으로, 한미 양국간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감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차후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 후 줄곧 방위분담금 문제를 걸고 한국 정부와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철수를 여러번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둔 미군을 중심으로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방위비 지출 증액을 문제 삼아 주독미군감축을 감행하며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시그널을 울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일간 USA 투데이는 최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저술한 신간 ‘격노(Rage)’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언급하며 “빼내라(Get them out)”고 명령했다고 보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주한미군감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의 대중국 대응에 관해서 중국의 공격적인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에 미중 양국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고 답하며 일본과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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