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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차 추경안 포함 할 '통신비 2만원-독감백신' 두고 맞불

18일 추경 심사 돌입, 합의 못 이루면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어려워 
與 "야당 행동 추경 발목 잡기…사회적 갈등 야기는 안돼" 
野, 전 국민 백신·아동돌봄비 증액·법인택시 종사자 지급 주장
예결위서 국민의힘 '사후 세제 지원 형태 통신사 부담' 제안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지만,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 무료 지원하자고 맞서면서다. 

이런 가운데 18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4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대면 활동으로 매출 늘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통신사가 일시적으로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 형태로 통신사 부담을 보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사 등 특정업종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신비 2만원 지원은 1인당 평균 통신 요금이 5만원 전후일 때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늘리자는거다. 또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경 심사에 대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며 "정부 여당이 4차 추경을 주저하다가 이제 와서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집행하게 해달라고 날짜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실현 불가능한 일"

반면 민주당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근거를 들어 실현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전날인 지난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의 60%가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4차 추경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며 "전 국민 무료 백신사업 추진해도 생산 한계가 있고 늦은 접종은 예방효과 떨어진다. 정부 확인 결과 추가 제조나 수입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전문가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야당이 고집하는 건 추경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일가에서는 통신비 2만원과 관련해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전 국민'에서 '일부'로 조정해 여야 합의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경 일정에 합의한대로 오는 22일 추경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과 20일 자료 검토, 21일은 추경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는 4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특수고용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약 200만명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추경안이 확정되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의 일이 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4차 추경 심사 처리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두 간사는 추경이 제출된 각 사업의 여러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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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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