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실 국방부 요청 자료, 2015~2020 5년 간 2749건 고장
 탈북민 재입북한 7월에만 53건 발생..."감시 공백 줄일 대책 필요"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0.9.18 <사진=연합뉴스>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0.9.18 <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 한 달 동안 군 일반전초(GOP) 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 53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달에는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달이다. 

군은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에 약 2427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작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최전망 지역 감시 공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 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GOP 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모두 2749건이다. 

하루 1.5회꼴로 감시 장비가 먹통이 된 것이다. 사유로는 동물(39.2%)이나 강풍(38.1%)에 의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 절단이 전체 고장의 77.3%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및 서버, 전원장치 등 자체 장비 고장도 16.0%로 확인됐다.

특히 탈북민이 월북한 지난 7월 18일에도 강풍으로 광망이 절단되는 고장 사고가 있던 것으롤 드러났다. 광망 1개가 절단되면 약 50∼200m 구간의 철책 감지 기능이 마비된다. 탈북민 월북 전날에도 장비 전원 공급 불량 등 3건의 고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먹통이 된 경계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보통 이틀가량 필요한데, 지난해에는 평균 수리 기간이 51.2일에 달해 장기간 감시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에는 강풍으로 645건의 광망 절단 사고로 복구하는 데 평균 68.6일이 소요된 것으로 이채익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태풍과 홍수로 인한 고장도 상당할 것”이라며 “자연재해 이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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