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1.4℃
  • 흐림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23.7℃
  • 흐림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21.4℃
  • 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0.0℃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수해현장 찾은 이낙연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문제 아냐. 靑에 전달할 것”

이재민들 “수해 발생 42일 지났지만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분통
이낙연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 조사·지원방법 연구할 것”
이낙연, 국정조사 요구에 회의적...“국정조사 한다고 빨라지지 않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여름 역대급 장마로 인해 수해피해가 막심한 지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와 총리께 전달 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심 시켰다.

19일 이 대표는 수해피해가 심각한 섬진강 유역(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을 비공식일정으로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구례를 찾은 이 대표는 주민들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지 42일이 지났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국정조사를 비롯해 정치권이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조사규모를 두고 “섬진강댐 방류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빠졌다”며 “이런 조사는 정부의 입장대로 가고 말 것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국의 댐들 중에서 섬진강댐과 충청도 용담댐 하류지역민들의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다”며 “여기에 오니 주민들께서 정부의 조사방식에 깊은 의심과 불신이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주민들을 위로 했다.

간담회 내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이 대표는 “수해 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저희에게 판단을 맡겨 달라”며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를 조사하고 지원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행 제도 아래에서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연구하겠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동안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재난재해 지원 제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복구 지원에 맞춰져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를 어떻게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리고 보상도 중요하다. 보상이 따르려면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생긴다”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했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 가면 모두 정치가 된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더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정조사나 환경부 조사 시 주민 참여 등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맡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정세균 총리와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고 조사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회에서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